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진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부전2동 부전제2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21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새해 어르신들의 건강 기원과 설 명절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욱 구청장은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설 명절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자주 찾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부산진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6년, 고창이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연다. 관광과 교통, 산업과 에너지, 일자리와 청년정책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며 고창군은 ‘살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새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 조성, 미래산업 기업유치, RE100 기반 에너지 전략,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아우르는 통합 성장 전략을 가동한다. /편집자주 #고창군 100년 미래먹거리로 지역경쟁력 강화 고창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이다. 심원면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고창종합테마파크는 리조트와 골프장,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컨벤션 시설이 결합된 서해안 최초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서해 낙조, 해양레저가 연계되며 고창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노을대교는 고창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다. 완공 시 부안·변산·명사십리와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되며, 종합테마파크와 해양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서해안 관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0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관광마이스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부산관광고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청, 지자체, 특성화고, 기업, 대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부산관광고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서구청, 학교, (주)벡스코, 부산관광공사, 동서대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추진 성과와 올 한해 추진계획,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체 교육참여 확대, 현장 중심 실습 강화, 대학 연계 후학습 체계 구축, 성과관리 고도화,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정주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교육을 연결하여 지역정주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녀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학부모 온라인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부모들을 위해 짧고 핵심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월에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위해 ‘예비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이번 과정은 입학 전 불안을 다독이고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과정은 낯선 학교 적응을 돕는 ▲초등학교 갈 준비, 스스로 해볼게요! ▲예비초 학부모를 위한 입학 처방전 등 2가지 주제를 다룬다. 유치원과 다른 학교 일과 운영부터 화장실 이용, 친구 사귀기 등 자녀가 초등학교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았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학습에서의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을 다루는 ▲중학교 생활 A to Z ▲중학교 교육과정 한눈에 이해하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첫 걸음 등 3가지 주제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치원 돌봄교실을 지난해보다 35개원 늘려 260개원(공립 99개원, 사립 161개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돌봄교실은 아침 돌봄 147개원, 저녁 돌봄 4개원, 온종일 돌봄 109개원 등 모두 260개원 규모로, 보호자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적극 반영했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부터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저녁돌봄은 방과후과정 이후부터 최대 밤 10시까지, 온종일돌봄(아침돌봄+저녁돌봄)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90개원, 2025년 225개원에 이어 올해는 260개원까지 운영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돌봄교실은 각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유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성장기 유아에게 필수적인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과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의 동서 격차가 크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도록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질적 개선을 통한 정책 내실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등 1~2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 10시간 무상 제공하고,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유상 방과후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키로 했다. AI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저학년에 비해 교육수요가 높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전체 초등 3학년 학생 수의 60%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 예산 외에 교육발전 특구 예산을 보태 초등 3학년 100%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지원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학부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의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시수는 일정 수준의 차이가 존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하동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2월 12일~13일 이틀간 하동공설시장과 진교공설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둔화와 잇단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설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자금이 다시 골목 상권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장보기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첫날인 12일 오전 10시에는 하동공설시장 일대에서 장보기가 이뤄졌다.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도의원, 경찰서, 소방서, 지역 금융기관, 하동빛드림본부 등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 사회단체가 참여해 시장 골목을 누비며 각종 설 성수품을 구매했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에는 진교공설시장에서 장보기 행사가 이어졌다. 진교 면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면의 유관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함께해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며 지역 농수산물을 장만했다. 두 행사 모두 별도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사천시는 지역 노인들의 종합 쉼터이자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건강관리기구와 생활가전을 교체․보강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월 중 경로당의 건강관리기구와 전자제품 수요 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하고, 노후화로 폐기돼 미보유 중이거나 수리 불가한 제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지원했던 건강관리기구 중 작동불량과 커버 훼손 등으로 사용에 불편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보수한 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에 1억8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되는 필수 물품은 건강관리기구(안마매트, 발마사지기) 2종, 전자제품(에어컨, 텔레비전, 선풍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5종 등 총 7종이 해당된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경로당 식탁 보급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식탁 424개, 의자 2,364개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 수요를 파악한 뒤 식탁과 의자를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