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10월 9일 방한 중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Samuel J. Paparo) 대장과 업무 만찬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 만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美 7공군사령관, 김명수 합참의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등 한미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북 간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에도 이른 추석과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폭우 등 재해에 대응해 수급안정에 힘쓰는 한편, 농가의 경영·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9월 중순 이른 추석으로 농축산물 공급 부족이 우려됐던 만큼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송 장관은 9월 1일과 2일 충남 아산시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이어 찾아, 주요 과일 출하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올해 초 사과 가격이 국민적 이슈였던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올 한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덕분에 올해 추석에는 사과 공급이 충분해 9월 사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도 살폈다. 먼저 송 장관은 9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소(牛)프라이즈’)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에 나섰다. 이어서 12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상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건축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건축의 날(9.25)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05년에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건축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22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가 있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경동대학교 이영도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박춘하 대표가 선정됐다. 박상우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건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왔고,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관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며 그간 건축인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우리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0월 7일 오후 칼 거쉬만(Carl Gershman) 전(前)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을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과 북한인권 증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초대 회장(1984년~2021년)으로 역임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에 대한 공로를 감안, 2012년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거쉬만 전(前) 회장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오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자유인권펀드｣ 등 북한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거쉬만 전(前) 회장은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아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하여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위원과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평가건수가 많고 평가위원도 풍부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5천만원~1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먼저, 8월 26일 대통령의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라 8월 31일 김문수 장관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 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65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0월 7일 0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초량동)에 5만 4천톤급 친환경연료(LNG) 추진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가 입항한다고 밝혔다. 크루즈선 실버 노바(Silver Nova)는 미국의 로열캐리비안 그룹(Royal Caribbean Group) 산하의 럭셔리 브랜드인 실버시(Silversea)에서 2023년 신조한 LNG 추진선박으로 길이 244m, 너비 30m, 층수 11층, 승객수 728명, 승무원수 556명의 제원을 가지고 있다. 국제 해운의 탈탄소를 위한 선박연료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크루즈 업계는 표준선박연료에 비해 CO2 배출을 20%~30% 감축가능한 LNG 추진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선사의 친환경화에 대응하여, 올해 8월 LNG 선박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의 연료공급을 성공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실버노바의 입항은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크루즈 선사가 부산항을 친환경 크루즈선박의 모항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를 구성, 10월 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WE원회는 지난 6월에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약 200여명의 저출생 정책수요자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주형환 부위원장 축사, 국민WE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저출생 대책 설명, 분임토의, 질의·응답, 전문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은 ①연애, ②결혼, ③임신·출산, ④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상황을 고려하여 ①2030 미혼청년 중 최연소(2000년생)참여자 김용민 WE원, ②올해 결혼한 참여자 표성민 WE원, ③현재 임신 중인 정예지 WE원, ④다자녀(5자녀) 부모 참여자 이혜련 WE원과 함께 방송인 박재민 명예WE원을 대표 수여자로 선정, 위촉장을 수여했다. 출범식에서는 200명이 20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A씨(24세, 병역미필)는 어학연수를 위해 23세가 되던 2023년 2월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 후 계속 해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25세가 되는 내년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과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4세 이전에 국외 출국한 사람의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위한 서류 구비 등에 대해 병무청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국외 출국자의 제도 미인지로 인한 처벌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지속 안내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0월 중순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의왕ICD 내부 도로는 관계기관간 입장 차이로 포트홀 등이 즉각 보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의왕ICD 내부 도로를 각 기관별로 구간을 나누어 재포장하고 배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의왕ICD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컨테이너 기지로 수도권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핵심 시설이지만,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수시로 통행하여 도로가 파손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도로 표면의 포트홀로 1년에 평균 60건 이상의 배상 사고가 발생하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 관리도 즉각 처리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의 준비위원회를 10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0차 OOC 준비위원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김효은 전 외교부 기후대사 등 해양수산·외교·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제10차 OOC 준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OOC는 해양수산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들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 및 OOC 기획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가 해양 수산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해양 협력을 이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2025년 제10차 OOC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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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