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으며,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월 8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며“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 하달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적 도발에 대해서는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췄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다.즉각적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반복숙달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의 도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오직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12월8일 은행회관에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8일 오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나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과 이후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월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방문해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처음 만나 옛 전남도청의 충실한 원형복원 이행을 약속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원지킴이 어머니 14명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송윤석 단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은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찾아준 것만으로도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원 이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향후 옛 전남도청이 복원되면 국내외 관광객에게 역사의 현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원 과정과 복원 이후 옛 전남도청의 운영에 대해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7일(목)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 장관은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승선자명부 작성 ▲출입항 신고절차 ▲낚시어선 안전·구명설비 구비 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물품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와 화재 위험이 높아 그로 인한 인명패해 가능성이 커서 사고 예방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강조하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낚시어선 이용객께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06일 오후 5시, 울산 정전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긴급히 세종청사 비상재난대응 상황실에서 비상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한전의 송변전운영처장은 한전의 설비 고장 및 정전 상황, 복구 현황을 유선으로 보고했으며 빠른 시간 내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장관은 점검 회의를 통해 “정전 발생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 15시,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라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참여자 ㄷ 씨는 “청소에 대한 낮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30일 ‘2023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우수해수욕장으로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경남 남해 사촌해수욕장,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 모두 환경, 시설, 안전, 물가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사계절 모두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개성있는 행사·축제를 개최하고, 최근의 여행 유형을 반영하여 차박 및 반려동물 허용 구역을 지정하는 등 단순 해수욕 외에도 해수욕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①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부안 변산해수욕장 1933년 개장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인 변산해수욕장은 오토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인공암벽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부안 요트대회(5월), 길거리 음악공연(7월), 해수욕장 축제(7~8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기초 해양안전 수칙과 비상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는 전문 체험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이 12월 7일진도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이번에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엎드려뜨기 등), 익수자 구조, 선박대피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장이 있으며, 2층에는 소화기, 응급처지, 지진재난, 풍수해재난 등 재난안전 체험장과 해양 관련 직업 체험관이 있다. 야외에는 세월호참사 추모공원인 해양안전정원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국의 청소년들이 더욱 원활하게 해양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해양안전관 바로 옆에 청소년 활동 및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2023년 말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12월 5일 행복도시 누리동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정현황과 현장 안전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현재 행복도시에 필요한 전력과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2013년 준공된 가람동 열병합발전소 1개소뿐이다. 이에 행복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새로운 열병합발전소를 착공,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김 청장은 공정현황과 근로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동절기 강풍과 폭설에 대비한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시스템, 혹한기 근로자 쉼터 등 주요 안전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김 청장은 또,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남부발전 관계자를 만나 탄소중립 이행 책임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열병합발전소는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를 일부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발전소’인만큼, 앞으로 행복도시가 청정에너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함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나서면서도 “일반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매서운 한파 및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349억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의 온기로 희망의 불빛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적시에 잘 닿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 우대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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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