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4일)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14일) 12시 00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조치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제2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오전 10시)을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단원들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정책 개선과제 발굴을 독려했다. 공정위 제2기 자문단은 제1기 자문단 중 연임된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선정된 9명, 총 21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소비자‧기업거래‧경쟁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정책에 대한 점검, 청년들의 의견 전달,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문단은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 세대가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권익보호·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상 새로운 행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하지원 수습생은 “법률 용어의 해석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실무수습이 법제교육원 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사무관 12명, 주무관 2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逆) 조언(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멘토)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아이디어)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4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수,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78명, 학사 114명 등 592명이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50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총장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어업인 592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과 전후방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농대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한농대를 졸업하는 청년인재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는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수산업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복 8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청년 세대인 2030자문단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1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올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청년 세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 광복 80주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강정애 장관과 2030자문단,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 보훈부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설명하고 2030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2030자문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보훈문화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장인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은 “광복의 의미를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2030자문단이 주체가 되고 실효적인 제언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민 자부심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통합의 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양망기 끼임 등)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64억 원 상당의 조세일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월 11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10일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에는 변화관리에 민감한 20~30대(엠제트(MZ) 세대) 직원 15명과 초급관리자 3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 조직 점검(모니터링) 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직의 혁신을 앞당기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창의적인 생각이 융합할 때 조직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창조적 학습, 혁신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