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온정을 더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했다. 기부대상 지방정부만 선택할 수 있는 ‘일반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과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보람을 극대화한 제도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은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양궁·조정·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아동청소년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기획해 접경지역 문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0명에게 악기 레슨과 단원 활동, 연말 음악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에서 아이들이 처음 악기를 잡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 승진 임용됐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태국發 해상화물 대마초(약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고, 1,700회에 달하는 던지기 유통조직 ‘칵테일 마약 베트남 조직’ 등 대형 마약 밀수조직을 연이어 일망타진했다. 부산세관 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7일 오후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열정있는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5기’를 구성하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하여 ‘질병청 혁신 어벤져스 4기’의 주요 운영 성과를 보고 받고, 5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혁신활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2022년부터 운영중인 혁신 어벤져스는 그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운영, 기관 내 동행마켓(중고거래 게시판) 신설, 워케이션 시범 운영 등 혁신 활동을 지속해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41명)이 참여한 혁신 어벤져스 5기는 그간의 혁신 활동을 이어받아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 발굴 및 AI를 활용한 업무 도구 개발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혁신 어벤져스 5기 단원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 현장과 닿아있는 시선 하나가 조직 내 수평적인 문화 조성과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 내 혁신활동이 구성원간 화합을 통해 국민 체감 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실행 중심의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2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한 뒤 개인정보 안전 활용 가점과 유출 사건·사고 등을 비롯한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는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40개 정량지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 공정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의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고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제한 82건, 협상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 초과 설정 65건 등이 대표적 시정 요구 사례로 조사됐다.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 정리 후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달청은 2025년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 및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법 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은 방문이나 무인발급시에도 수수료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등·초본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간편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의 선결 과제인 ‘유해발굴’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학계, 전문가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정태호 국회의원, 운영위원인 박덕흠·송기헌·허영·김용만 국회의원,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 전문가의 발제와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임성현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유해발굴 경위와 함께 2006년 남북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유연근무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메디쿼터스 ▲㈜비트윈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소한 소통 ▲㈜엑셀세라퓨틱스▲㈜케이지제로인 ▲㈜하바스코리아)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 캠페인에 참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시간 분산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연근무는 비용 감소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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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