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빙기 안전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진행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빙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토사면 안전상태, 지반침하 여부, 공사용 임시 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을 최우선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중물플라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복합공간으로 내년 2월까지 연면적 8,78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청장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진 공공건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에 쫓기다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이 다소 미흡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공사 참여자 모두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준공 후 입주까지 무재해 현장이 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들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재외동포의 이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NABI)’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펴는 나비와 같이 꿈을 펼치기 위해 날아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식품 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의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의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 식품 정책 설계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인파밀집 행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의 인파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먼저,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교통 및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행사 당일인 3월 21일 오전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6년 3월 2일,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회의'를 주재했다. 현장에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주요직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외 파병부대 (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 지휘관들이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국제·중동정세 및 대북상황을 평가하고, 해외파병 부대장 보고를 통해 파병부대 상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2월 28일부로 방호태세를 강화했으며, 현재 우리 파병부대의 피해는 없음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현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정확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상황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비태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교민 철수 지원요청 시 군 자산이 즉각 투입되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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