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하여 운행한다. 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故) 박승원 소방경,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경우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최장 20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더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해오고 있다. 방문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3일 해수부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모임을 함께했다. 올해 8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 우수부처로 선정됐고,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정부혁신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황 장관은 올해의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산으로 이전 첫해인 만큼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혁신엔(N)돌핀스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해수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지역 보훈사적지를 직접 찾아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2026년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3일부터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중·고등학생 830명과 교사 13명으로,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전용 누리집에서 일반전형과 보훈전형으로 구분해 접수하고, 시·도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안배를 통해 추첨·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참가비와 개인 사용 경비를 제외한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비 등 체재비 일체를 지원한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지난 1994년 광복 50주년 계기 기념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매년 100~200명 규모로 실시(2020년~2021년은 코로나19로 미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참가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중국과 일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를 방문,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와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3개 코스(상해·항주, 서안·중경, 대련·연길)와 일본 1개 코스(도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을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제도 개선과 위기 대응,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구조적 개선을 이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선정, 포상금과 장관 표창 수여를 통해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됐다. 첫 번째 팀 성과로, 고시원과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보훈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한 생활안정과 주택지원팀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책임형 보훈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 성과로 보훈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개인으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회원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보훈단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4월 13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신규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까지 등장함에 따라 제조업·물류업 종사자 등 광범위한 분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AI와 일자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피지컬 AI시대 산업인력 전략’(카이스트 장영재 교수)과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디든로보틱스 김준하 대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영재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지컬 AI 도입 초기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제조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 구축 운영 노하우’ 수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조달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과 동료에게 감동을 전한 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심(心)스틸러’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心)스틸러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을 뜻하는 ‘신스틸러(Scene Stealer)’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화려한 주연 못지 않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 주인공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신설됐다. 조달청은 매월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 5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한다. 제1호 심(心)스틸러는 우수제품구매과 장성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우수제품의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조달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실무자의 헌신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동료 간 서로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조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5, 미래타운 6층 6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송명진|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