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새로 시작하는 청년인턴 114명과 함께'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이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일을 준비 중인 청년이 증가하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만들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200여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114명의 청년인턴은 2,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1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2,150명 응시)을 뚫고 들어온 청년인턴 인원을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26명(23%), 여자 88명(77%)이며, 연령별로는 △20~25세 75명(66%), △26~30세 36명(31%), △31세 이상 3명(3%) 이다. 청년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실무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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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