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 오후, 최근 제이티비시(JTBC)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영상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휘영 장관과 김윤지 콘진원장을 비롯해 제이티비시(JTBC)와 외주 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영상업계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독립제작사 및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제이티비시(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 우려, 향후 드라마 편성 축소 가능성 등 경영상 영향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는 한편, 방송영상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제이티비시(JTBC) 상황 이후 국내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제작·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업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살피는 한편, 방송영상업계가 우수한 제작 역량과 작품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됐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586건, 23.8%), 과소지급(561건, 22.8%)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남·부산·울산·전남, 전북·전주, 충남·논산, 인천 등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산·학·연·군 역량을 결집하여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사업으로, 2020년 경남·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구미로 확대됐으며, 올해 4개의 신규 클러스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전국 단위의 방산혁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와 함께 2030년까지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방산 특화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연계사업 추진, ▲국방 신산업 연구 적용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은 지역의 조선·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 지역 방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현장방문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의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지사 면담] 먼저, 김정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추진현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제주 특화산업 관련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특히, 김정관 장관과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고유한 청정자원 및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제주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제주 지역 에너지혁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주첨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주요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개회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산업은 생산부터 유통, 재해 대응, 생활에 이르기까지 AI가 쓰일 수 있는 영역이 폭넓은 곳”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우수한 기술이 투자와 판로,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AX특별관을 비롯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테크 등 다양한 전시부스에서 AI농업로봇과 맞춤형 식품제조,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AI 기술을 살펴보고 창업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AFPRO 2026｣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이다. 올해는 195개의 창업기업 및 20여개의 투자기관, 유통사 등이 참여하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합동으로 7월 15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15일 보고는 작년 12월 있었던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중간점검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101.8%)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67.9%)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실태를 보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격주로 특정일에 휴무하는 주 4.5일제부터 월 2회 자율적으로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노사 간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이용 문턱 낮추고, 납부 편의 대폭 향상 첫째,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4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발전 5사 사장단과 함께 ‘에너지대전환 시대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재편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구조개편 방안 수립 과정에서 발전 5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전력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8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발전 5사, 전문가, 노동조합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연구용역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공기업의 기능재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에너지대전환 과정에서 발전 5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공기업 구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조선업 노사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이하 ‘조선노연’) 등 노동계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 명의 운영·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도 참석해 협의체 출발에 힘을 보탰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로 도약 계기를 맞아 대표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한 우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7월 10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2026 WIPO 글로벌 어워즈 시상식에서, 국내 새싹기업 ‘다비다(DABIDA)’와 중소기업 ‘아이씨티케이(ICTK)’가 본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어워즈는 WIPO가 2022년부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의적·혁신적 사업 모형으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126개국, 1,300여개 기업이 응모한 가운데, 7개국의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다비다가 창조산업 분야 새싹기업 부문에서, 아이씨티케이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기업 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24년 에이트테크, 2025년 코드그림에 이어 한국기업이 3년 연속 WIPO 글로벌 어워즈를 수상한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올해는 우리 기업 2개사가 동시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역량과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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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