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제주가치돌봄'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넓고 촘촘한 돌봄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속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주 대표 돌봄 서비스로, 금년 1월부터 생활돌봄과 주거편의를 포함한 총 5대 9종 서비스로 전면 시행되어 누적 총 5,150명의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돌봄 체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운동지도'와 '주거편의'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나 장기요양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이용자 만족도 견인에 기여했다. 서귀포시는 돌봄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제공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도 6개소였던 제공기관은 2025년에는 16개소로 확대했고,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인력도 86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하여,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함께 지역 내 돌봄 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9,024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 힘썼다. 저소득 위기가정 3,870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34억 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했으며, 1인 가구 실태 조사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9,155명을 발굴하고 6,614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지자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비전으로, 돌봄·문화·보건·안전 등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사업, 42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가치돌봄은 2023년 3대 서비스에서 2025년 5대 9종 서비스 체계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성과관리 핵심과제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실적보고회는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 실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한 핵심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난 7월 본청 18개와 읍면동 10개 등 총 28개의 핵심과제를 자체 선정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개 과제를 선별했다. 이후 우수과제 성과 발표와 심사(심사위원 5인: 외부 3, 내부 2)를 거쳐 최종 5개 우수과제의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금상은 소통청렴지원실과 애월읍, 은상은 주민복지과·생활환경과·감귤유통과가 각각 수상했다. 금상 수상 과제는 ‘시민의 바람을 콕콕 클린(CLEAN) 홈치 상담 추진(소통청렴지원실)’과 ‘고립 ZERO 애월! 민관이 365일 함께 뛰는 독거가구 생활 밀착형 돌봄시스템(애월읍)’이다. 소통청렴지원실의 홈치해결상담실은 시장 직접 상담을 통해 복합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까지 연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우수저류지 1개소(저류용량 1만 3,500㎥)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재해 예방 사업이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당초 202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2025년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조정해 2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결과 사업에 필요한 잔여 예산 전액을 마련하게 되어 내년 안으로 조기 완공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천연동굴(성굴) 등 매장유산의 존재와 마을 안길 우수관로 매설 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 등 난관도 있었으나 제주시는 저류지 추가 확장 및 우수처리 방안 보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을 이어왔다. 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완주군 화산농협이 지난 24일 화산면 중리 일원에서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도의원 및 완주군의원, 지역농협장, 주요사회 단체장,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산농협 도정공장은 1975년 개인 임도정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온 시설로, 50여 년간 사용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지속돼 왔다. 또한 완주군 북부권인 고산·비봉·화산·경천·운주·동상 등 6개면 주민들이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해 도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완주군 북부권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기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은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도비)’과 ‘완주 북부권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군비)’을 연계해 추진됐으며, 노후 도정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도정·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9억 원이 투입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화산농협 도정공장 현대화는 지역 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완주군이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아동‧청소년 대표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신규 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거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실적 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완주군은 올해 거둔 성과들을 공유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완주군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유니세프 ‘아동 마음건강 사업’ 세계적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아이들의 제안을 행정에 직접 반영한 ‘가장 나다운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는 국제 사회로부터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구현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보고된 ‘완주형 아동친화도시 3.0’ 로드맵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8년까지 기존의 행정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기획재정부 산하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2023년 선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 면제 3곳을 제외하면 대구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한 사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현장 실사와 기업 입주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B/C)은 1.06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HP 평가는 0.501으로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다만, 당초 봉동읍 구암리 일원 50만 평 규모로 예타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광주 남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및 긴급복지 신속 처리율, 관련 위원회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구는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신규 수급자 발굴과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 수급자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1,870세대(3,740명)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관내에서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세대는 5만 2,565세대(7만 7,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긴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2026 거창방문의 해'가치여행 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앞두고 거창 관광의 핵심 방향인 ‘가치여행’ 실현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인 서포터즈와 참여업체 대표, 문화관광해설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 거창방문의 해'추진 방향과 네이밍인 ‘거창한나라 웰니스’를 소개하고, 가치여행 파트너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가치여행 파트너는 개인 서포터즈와 참여업체로 구성되며, 각각의 역할에 맞춰 거창 관광 홍보와 현장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게 된다. 개인 서포터즈는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거창 관광과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참여업체는 관광객에게 소정의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6 거창방문의 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거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개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에서 문화기반 도시활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실현, 도시활력 활성화를 위한 우수 문화정책의 공유·학습·확산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문화 역량 강화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경진대회의 주제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으로,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경제 활성화) 총 3개 분야에 전국 8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160개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열린 본선 대회에는 86개 사례의 2차 발표심사가 진행됐으며, 거창군은 문화기반 도시활력분야 분야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라 7개 군부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최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여수시는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에 선정되면서 지난 24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동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여수시장, 시 의장과 시의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 서비스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기술·기반시설 등 5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평가한다. 여수시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실사를 통과해 2025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인증서와 동판을 받았다. 이번 인증에서 여수시는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인 ‘여수엔’ △원거리 지역에서 실시간 수도 사용량 정보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스마트시티 기반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알리미 전자게시판 △시민 체감형 ‘빅데이터 포털’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등 여수시만의 특색있고 굵직한 시민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동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