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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

“빈집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라 강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공동회장 강철호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5차 정기회가 26일 전북특별자치도 라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에 전국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 16명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처리했으며, 이 밖에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강 위원장은 △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 및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 △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빈집 활용 모델 개발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관리 대책 마련 △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슬럼화, 범죄발생, 환경악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