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쑤틴 클랑쌩(Sutin Klungsang) 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한측의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 T-50과 호위함 수출 등을 통해 그간 양국 국방·방산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추가 협력 확대·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6·25 참전국이자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태국 정부와 태국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작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에 태국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해 회의에도 수틴 장관님의 참석을 요청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간 추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태국과의 호혜적 방산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하면서, 태국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쑤틴 장관은 T-50, 호위함 등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체계가 태국의 영토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제1회 전체회의를 3월 29일 1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 2030자문단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제1기 단원을 선발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자문단 회의를 주관하는 자문단장은 지난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으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례회의로, 그간 분과별로 검토한 해양수산 정책 혁신 과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 향후 담당부서 협의,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채택된 안건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월 27일 외교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작년 12.29자로 임용된 외교관후보자 10기 정규과정 수료자 34명과 3등급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3명, 청년보좌역과 7･9급 공채 등 일반직 임용자 6명이 참석했다. 환영식은 조 장관의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 직원들이 신입직원 및 초청 가족들과 환담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정학적 대전환의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 안위와 번영의 토대를 닦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MZ 세대로서 실리와 효율, 공정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입직원들의 장점이 국익에 헌신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더해진다면 우리 외교가 한층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2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복무지도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무 소통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22년 최초 도입된 사회복무 소통단은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22명, 복지시설 및 지자체 등 복무기관 담당 14명, 복무지도관 14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해 정기적 만남을 통해 사회복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사회복무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24년도 사회복무분야 주요 정책사업 소개에 이어, 평소 사회복무요원 임무 수행 중 궁금했던 점과 사회복무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사회복무 소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사회복무 제도 발전을 위해 오늘 모인 소통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교부는 3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우호 국가와의 제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우리 법령 관련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등 발생 시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자문 ▴국제법 교육 활동 등에 관한 공동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성인이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함께 운영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4월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5월에 시도별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안전히어로즈로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놀이터,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성인 안전보안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안전신고를 지원하고, 체험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안전문화활동의 대상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국내 주요 명소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탐방지로는 다양한 매력을 지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로 정했다. 아름다운 내·외부의 건축 디자인과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을 체험 할 수 있는 여의도 더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뉴트로(뉴+레트로)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상권인 성수동, 길을 따라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경의선 숲길, 도시민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축제를 자연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숲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국내 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탐구를 지속 추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요소를 도시건설과정에 반영해 행복도시를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했는데 직원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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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