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저가 미끼 사기 사이트 주의!! 유명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등에 최저가 상품을 올린 뒤 여러가지 이유로 자사몰로 재결제를 유도하여 카드번호, CVC코드 등 결제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오! 가격이 저렴하네! 여기서 구매해야지~” 2. ‘구매가 취소됐네? 다시 자사몰에서 사야겠다!’ 3. ‘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공식몰이니까 괜찮겠지…’ 4. 물건은 오지 않고… 내 카드로 결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특별히 확인해요! 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왔을 때 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할 때 Ⅴ 카드번호, CVC코드 등 카드정보를 요구할 때 Ⅴ 문자 혹은 메신저로 URL 링크 전송하여 결제하도록 유도할 때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결제가 취소되거나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뉴스출처 : 경찰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자원박물관] 전기차를 움직이는 연필심 원료 사용성 만랩 흑연 까맣고 쉽게 부서지는 흑연. 연필심 재료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흑연은 우리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흑연의 구조 때문인데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똑같다? 흑연은 다이아몬드처럼 탄소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들이 촘촘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흑연은 탄소 6개가 모여 육각형을 이루는 얇은 판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규칙적인 층상 구조가 흑연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필수 광물 대표적으로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양극재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한 후 재방출하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흑연의 층상 구조가 리튬이온 저장에 적합한 것이죠. 원조를 능가하는 ‘인조흑연’ 리튬 이온이 들어간 흑연은 미세하게 부피가 늘어나는데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 구조 변화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구조가 더 안정적인 인조 흑연을 쓰기도 하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번 주말,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는 등 장마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입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 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감염병 Ⅴ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Ⅴ 모기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Ⅴ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Ⅴ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주의!]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먹고 사용하기 - 음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내 신용점수가 궁금하다면 집중!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신용’.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과 중요한 이유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세요! 학자금 대출, 휴대전화 개통, 자동차 할부 구입, 신용카드 발급 등 매일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대부분 사실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 곧 ‘신용’인데요.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경제활동 역량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Q. 신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개인신용평가 요소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신용성향이 있어요.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신용행동] · 상환이력정보 · 현재부채수준 · 신용거래기간 · 신용거래형태 [신용여력] ·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 수준을 고려한 미래 가처분소득 [신용성향] · 신용 개선을 위한 노력 신용이 중요한 이유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한도·조건, 신용카드 발급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4년도 기상 전망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 강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며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은? 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Ⅴ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Ⅴ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기! Ⅴ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기!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의 안전대책 ①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 선제적 전진배치 ②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보조접수대 508대 증설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 운영 ③ NDMS 상황전파시스템, 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소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꼭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사례 ∨ 태풍·호우 위험요소 - 시설물 낙하 - 전선 노출 - 붕괴 위험 ∨ 산사태 위험요소 - 절개지 위험 - 위험구역 관리 미흡 - 낙석 위험 ∨ 폭염 위험요소 - 안전관리 미흡 - 무더위 쉼터 불편 - 위험물 방치 ∨ 산사태 위험요소 - 안전요원 미배치 - 물놀이 시설 파손 - 구조 장비 파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는 전용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이용 시 누리집 접속 → 신고하기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앱 이용 시 안전신문고 앱 설치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섬으로,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다로 이용권’이란?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 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 할인 혜택 주중 : 50% / 주말: 20% → 연간 12회 (연간이용권, 연간가족권, 겨울권, 겨울가족권의 경우 사용자 중복 구매 불가) ‘바다로’ 티켓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용 대상: 구매일 기준 만 35세 미만 내·외국인 · 티켓 가격: 일반권 7,900원 / 겨울권 6,900원 ※ 세부 할인 혜택은 선사/항로별 상이할 수 있으며, 만 25세 미만 구입 시 동반 직계가족 4인 할인 · 이용기간: 2024. 6. 1. ~ 2025. 5. 31. (특별교통대책기간 제외) ※ 겨울권의 경우, 2024. 11.1. ~ 2025. 2. 28. · 이용방법: ①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권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24.6.18.~) 말라리아 위험지역(강화, 파주, 철원)에서 매개모기 개체 수가 기준치 이상 채집되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전년 대비 1주 이르며, 매개모기 방제 강화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Ⅴ 야간 야외활동 자제 Ⅴ 야외활동 후 샤워 Ⅴ 밝은색 긴 옷 착용 Ⅴ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Ⅴ 모기 서식처 제거 Ⅴ 방충망 정비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의 경우,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한민국 곳곳을 크루즈 관광 명소로!” 크루즈 관광을 통해 방한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Ⅴ 항만· 관광 인프라 확충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늘리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 조사로 기항지 개발 추진 Ⅴ 기항지 유치 확대와 홍보 강화 국제박람회 공동 한국홍보관 운영,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 Ⅴ 관광상품 고도화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를 구축하고 외국 관광객 대상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 지원 Ⅴ 산업 친화적 제도 개선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항만 인센티브 강화, 지역 특산물의 크루즈 선용품 공급을 위한 사업 회의 지원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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