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했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7월 29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감소와 교통 여건 취약 등에 따라 농촌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져 식료품, 필수 공산품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지는 ‘식품사막’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이동장터 추진에 참여 의향이 있는 18개 중 8개 시‧군과 지역농협이 참석했고, 현장간담회 개최지인 묘량면은 2010년부터 민간조직(여민동락공동체) 주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생활필수품과 지역의 농산물 등을 트럭에 실어 매주 2회 42개 농촌마을 대상으로 배달‧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또 다른 이동장터 운영사례로서, ‘포천시 소흘농협’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생필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말벗이 되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이동장터 운영사례 확산과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농식품부는 마을 곳곳을 다니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회사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기업에서 급여나 복지를 대기업처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장기근속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프의 장동길 대표이사는 유연근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밝혔다. 최근 ㈜도프처럼 유연근무에 관심을 갖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7.29.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도프를 찾아 대표이사, 근로자, 컨설턴트와 간담회를 갖고, 컨설팅 진행 상황과 유연근무에 대한 의지･기대감 등을 청취했다. 이 회사는 비료를 만드는 평택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우리 회사는 특수기능성 비료의 생산과 재배환경에 적합한 시비 방법을 전파하여 행복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며, “그러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웠고, 여성 직원은 육아 문제로 장기근속이 어려웠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육아휴직도 제때 못 가고 한 달 늦게 가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경주시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주 토함산 땅밀림 현황 및 복구계획을 살피고 헬기를 이용해 해당지역을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점검했다. 경주 토함산 땅밀림 발생지는 지난 5월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및 경주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대구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땅밀림 관련 산·학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열어 대책을 구체화했다. 호우 전·후 드론 거리측정센서(LiDAR)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사방댐을 설치해 토사붕괴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호우발효 시 이 지역을 지나는 945번 지방도를 통제하고 신속히 주민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땅밀림 발생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사방댐 설치 등 복구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하여 8월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3천톤, 무 5천톤) 등을 활용하여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 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2024년 7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4월 이후 15년 만이며, 국방부장관과 방위대신 간 회담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신원식 장관과 기하라 방위대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다음과 같은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으로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J.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024년 7월 28일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은 프놈펜과 캠프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지난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3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자아내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간 군사 및 경제 협력 의지 증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다수의 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지자체와 농업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8월 추가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지속(평년 강수일수 7월 14.8일, 8월 13.8일)되고, 최근 5년간 주요 태풍은 모두 8월 이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를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저수지·배수장의 가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원예시설과 축산시설의 지주시설 결박 및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시설물, 배수로, 주민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했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했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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