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이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우양식장, 수산물 유통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영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인 남창희가 최초 등대지기 사무관, 7급 공채 신입 등 직원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대접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海水토랑’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편성했다. 이번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강 장관은 해수토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도로 귀어한 청년 해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담당 직원을 만난다. 강 장관은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파래밥과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해물라면을 대접하며 제주도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기후변화, 어촌활력제고 등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n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4년 1월 30일 공포, 2024년 7월 31일 시행)하여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은 2024년 7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본부’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특히,'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CAPI 조사시스템에서 입력과 내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이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가족돌봄시간’등 사회 다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검토하고있으며,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 중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9일(금) 부산 북항 일원에서 장마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청항선을 타고 수거 현장을 둘러보며 수거 대응 상황과 안전장비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에게 “우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가 주요 항만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고 유사시에도 수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장마기간 중 강풍과 폭우가 집중되어 도로 침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사고와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이 현장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7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기획전시실(2층)에서 특별기획전 ‘출동! 극지탐험대: 과학으로 찾은 극지의 비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극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한노르웨이대사관, 노르웨이 프람박물관, 극지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기획했다. 전시는 극지탐험의 역사, 극지 과학과 환경, 극지 보존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관람객이 극지탐험대원이 되어 전시를 체험하고 모든 미션을 수행하면 우수탐험대원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극지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1893년 북극탐사에 실제 사용한 도구, 과학실험 기록과 탐험사진 등 노르웨이 프람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귀중한 극지 탐험 역사자료를 만나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극지탐험 기록, 극지 과학자의 연구활동과 그 결과물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위기에 처한 극지 환경에 대해 살펴보며 극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생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어제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 사업장 피해가 없게 대응하도록 긴급지시한 데 이어, 7월 19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고,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호우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예측이 한층 어려워진 만큼 최악의 기상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붕괴·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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