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10일(월)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하 'FSR')'에 따른 기업의 통지의무 절차 등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 Regulation)'을 발표했다. 동 이행규정은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과 EU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역외기업이 자국 정부 등의 보조금 수령 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FSR 규정은 2021년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2022년 6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됐으며, 2023년 1월 12일 발효됐다. 다만, FSR 규정의 적용은 2023년 7월 12일 개시되며, 2023년 10월 12일부터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입장 시 이행규정의 규정에 따른 역외보조금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역외보조금 통지의무 [기업결합] 피인수기업, 합병기업 가운데 일방 또는 조인트벤처가 EU에 소재하고 EU 역내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인상인 경우, 인수 및 합병거래 기업들이 과거 3년간 수령한 합계 역외보조금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이다. [공공조달 입찰] 추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The Airports of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AOT)는 승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태국의6개 국제공항 확장에 28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개 공항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만 명을 기록하여 `27년에 32억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번 확장에 소요되는 자금은 올해 상반기 급증한 약 22억 바트로 조달할 예정이다. 공항 확장을 위한 건설 입찰은 `24년 초에 시작할 예정이다. [출처: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3/07/02/thailand-investing-billions-to-improve-its-six-airports-to-prepare-as-number-of-passengers-are-surging-in-country]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7월8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IAEA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박 장관에게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설명하고, 안전성 검증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IAEA 창설 회원국으로서 핵 비확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특히 작년 9월까지 1년동안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상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핵비확산 분야의 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유엔기구인 IAEA가 그간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측은 북핵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장관은 7월7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최한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성마약의 불법제조ㆍ유통,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합성마약의 확산으로 약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합성마약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동 연대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서는 특히 청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으로 ▴공급망 차단 강화 추진,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증진 등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합성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5-7.7 일정으로 파나마를 공식방문하여, 6일 △'코르티소'파나마 대통령 면담 △파나마 각료 접견 △'로요'파나마 운하부장관 접견 △한-파나마 인프라 협력 간담회 △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7일에는 우리 진출기업의 파나마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파나마 대통령 면담) 한 총리는 7월 6일 오전 파나마 대통령궁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경제·통상, 인프라, 자원·에너지,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0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발전되길 희망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한 총리의 파나마 방문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 통상·투자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과학기술, 교육, 환경 등 분야의 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3.32%로 저조했으나 2분기에는 4.14%를 기록하여 회복세로 전환될것으로 예산된다. 팜민찐 총리는 올해 GDP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 2023년 상반기 134억 달러 FDI 유치하여 작년 동기대비 4.3%가 감소, 그러나 4월까지(-17.9%) 및 5월까지(-7.3%) 감소폭 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로 FDI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CPI는 2022년 동기 대비 각각 5.21%, 2.41% 증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출처: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s://www.vietnamplus.vn/kinh-te-viet-nam-nhieu-diem-sang-truoc-nhung-con-gio-nguoc-toan-cau/872917.vnp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5일(수)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 30% 감축 의무화 법안을 제안, 환경단체 및 녹색당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제안은 EU의 2008년 '폐기물 프레임워크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 등 법안 패키지로, 각 회원국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상점, 식당 및 가계 등의 1인당 식품 폐기물 30% 감축 및 식품 가공 및 제조과정 폐기물 10% 감축이 의무화된다. 동 법안은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달성할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회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식품 폐기물 발생원으로는 가정 식품 폐기물이 가장 많고, 수확에서 제품 생산에 이르는 가공 및 제조 과정 폐기물이 다음을 잇고 있다. 집행위는 EU 전체적으로 연간 5,900만 톤의 식품 폐기물이 발생, 총 1,320억 유로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동 법안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 및 녹색당은 EU의 2030년 식품 폐기물 감축 의무 비율이 식품 폐기물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기여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영 장관은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압둘라 빈 토우크 알마리(Abdulla Bin Touq Al Marri) 경제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처음 만났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달 두바이에서 우리 기업 78개사가 참여하고 중동 구매자(바이어) 및 투자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공동 개최하며 재회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은 양 부처 간 향후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다시 한번 마련됐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창업기업(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 관계망(네트워킹) 행사인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중동 전역으로 다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이 중점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은 「제8차 한-아랍에미리트 경제공동위」를 7월 6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경제공동위는 추경호 부총리와 아랍에미리트(UAE) 알 마리 경제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양국 모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양국이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함께 갈 길을 4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가속화하고, 둘째, 양국의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기반시설(인프라) 협력에 친환경과 디지털을 더해나가며, 셋째, 양국의 물질적‧경제적 교류를 문화적·인적 교류로 확장하고, 넷째, 양국의 협력의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초(’23.1.) 정상순방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와 대표단은 우리 경제의 영업사원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및 바이트댄스(틱톡) 등 7개 기업이 EU 디지털시장법상의 게이트키퍼에 해당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11월 발효한 디지털시장법(DMA)은 월간 유효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및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 경쟁 제한 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의무를 부여한다.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자사의 메신저 앱과 경쟁사의 앱이 상호 호환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사전 설치될 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 사전 설치된 앱 또는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도 금지된다. DM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7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9월 6일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된 기업은 6개월간 DMA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올 연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7차에 걸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의 3자협상(Trilogue)에서 타협안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현행 제도 그대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회원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GSP 혜택과 난민 인정이 불허된 불법 이민자의 자국 송환의 연계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타협안 도출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현실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GSP 제도 도입을 위해 EU 이사회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와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 EU 이사회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모두 무위에 그치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EU 이사회가 난민 송환 연계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면 아직 GSP 현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의 베트남 임산물 수출은 약 6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임산물 수출은 1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목재, 목제품 등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은 59억 6천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비목재 임산물은 4억 5,570만 달러로 26.2%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산물의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5개 시장의 주문감소와 기업들의 현금 부족, 각종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출시장인 미국이 무역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수출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약 175억 달러 임산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무역 사기를 방지하고 임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https://vtv.vn/ki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