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3일 오후 리샹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리샹푸 국방부장이 올해 3월 국방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이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은 한반도 및 지역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국방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상호방문 및 전략대화, 각 군간 인적교류를 포함한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국방협력 MOU 개정을 통해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신뢰 증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과 작년부터 확대된 해·공군 직통전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6.3일 오전 타슈켄트 소재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요 학계·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및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소딕 사파예프(Sadiq SAFOEV) 세계경제외교대학 총장 겸 상원 제1부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학계 및 싱크탱크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에 ▴(자유) 자유·인권․법치를 위한 협력 강화,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해결 노력 동참, ▴(번영) 청년 교육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등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먼저, 북한은 자유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단일 창구를 통한 특허권 신청으로 EU 17개국에 동일한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이 6월 1일 출범됐다.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동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제도(European Patent)'상 개별 회원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던 단점을 보완, 단일특허 신청으로 EU 17개 참여 회원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한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총 17개 회원국으로 EU 회원국 전체 GDP의 80%에 해당, 향후 추가 회원국의 참여를 기대한다. 단일특허제도는 2013년 동 제도에 참여한 회원국 정부간 이른바 UPC 협정이 체결되고, 올 해초 UPC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단일특허는 유럽특허 획득 후 1회 신청으로 무료로 17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며, 단일특허 갱신 비용(5천유로)만으로 10년간 특허권 보호를 받게 된다. 단일특허 발급 절차는 유럽특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전략섹터 기업 자금지원 및 체계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있는 기업 매입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7월 'EU 다년간지출예산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재검토의 일환으로 협의하게 될 예정인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가 특히 보건 및 에너지 등 전략섹터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벨류 체인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EU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매입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러한 정책 도구가 부재하다고 지적, 유럽국부펀드가 전략 기업의 매입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국부펀드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저탄소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과정에서 재정적 격차에 따른 EU 회원국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국부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 EU 관계자는 아직 브르통 집행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일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중시 기조를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가스, 원전 등)·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에 우리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는 6월 1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고용과 경제가 둔화되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경고했다. ’22년 4분기 가계 부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700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86.9%를 차지했다. 평균 부채는 1인당 520,000바트 (15천 달러)이며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부채 계정을 따지면 평균 1인당 개, 32% 부채가 있는 사람는 4개 이상 가지고 있다. 판데믹 역시 태국 가계 부채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판데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로 생활비를 대출받았다. ‘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최저임금을 40%나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구매력과 소비를 높였지만 인플레이션과 생활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가계 부채는 개인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 지불 능력 감소, 재정적 취약성 증가, 사회 복지 감소 등 경제 회복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출처: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economics/98329-household-debt-surges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5.30일부터 6.1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1일 오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박 장관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을 환영하며, 편리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65억불)을 넘어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협력 증진 모멘텀이 계속되길 희망했다. 더불어 원전 수주 및 리튬 광구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공급망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한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Euro 7' 추진을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30일(화) 프랑스 북부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기가펙토리 기공식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중국과 미국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이 과거의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전기차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8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Euro 7 기준 완화 및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Euro 7 기준 시행 시기 연기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달 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됐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법률 성립 및 발효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업계 자발적인 '인공지능협약(AI Pact)' 추진한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EU 인공지능법이 2025년 이전 발효되기 어려운 가운데,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한 과도기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에 관한 자발적인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협약(AI Pact)'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구글, Chat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EU를 방문,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협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대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EU 인공지능법이 기술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는 원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프랑스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이 30일(화) 기공식을 거행, 올여름 본격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첫 번째 배터리 기가팩토리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및 미국의 스텔란티스의 합작회사인 ACC(Automotive Cells Company)의 배터리 생산공장으로, 프랑스 북부 릴 인근의 빌리-베르클로(Billy-Berclau)에 건설, 푸조,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에 연간 50만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재산업화의 핵심 산업으로 2030년까지 연간 200만대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부 지역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지정, 향후 3년간 다수의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유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이른바 '배터리 벨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프랑스 북부 지역에 중국-일본 합작 그룹인 엔비전 AECS가 두에市(Douai)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생산공장을 건설, 2025년부터 배터리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스타트업인 베르코어(Verkor)는 북부 연안도시 덩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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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