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함께 ‘제15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수출 성장을 견인한 기업과 무역인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한우진 제주기업협의회장 등 수출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역의 날 수출의탑 수상 기업 4개사를 포함해 제주 수출에 기여한 9개 기업과 유공자 7명 등 총 16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이 수출대상, ㈜제키스와 어업회사법인 ㈜해천마가 수출우수상, ㈜제주마미와 금영수산이 수출장려상을 받았으며, 이정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대리 등 4명에게 수출 유공 표창패가 전달됐다. 수출의탑·산업부장관표창·무역협회장상 등 ‘무역의 날’ 유공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고 10일 도민과 함께 공식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걸어온 항쟁과 저항의 역사, 특히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제주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며 내년 창업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3시 30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총괄협의체’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출범했다. 제주 창업 생태계 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괄회의 2회, 실무회의 2회를 열어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창업가 토크콘서트, 데모데이 등 총 4회의 공동·협력 행사를 개최해 기관 간 시너지를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올해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381억 원을 투입해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했다. 협의체 기관들의 성과도 나타났다. 제주테크노파크 지원 창업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50% 증가했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연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 4,922명 중 65세 이상은 13만 3,08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포럼은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지역 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보호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 연계 돌봄 거점시설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개소(전국 70여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1차 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을 완료한 결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에 대해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로는 전년보다 2,911건(1.5%↑) 증가했으며, 금액은 3억 5,500만 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납 납부 증가와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군은 10일 영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영동군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의장인 태영환 교육장과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협조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이외에도 기타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태영환 교육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영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군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영동교육지원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달성군새마을회(회장 정연욱)는 지난 10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5년 달성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대회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달성군 새마을회 임원단,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5년도 성과 보고, 유공자 표창, 읍‧면 종합평가, 새마을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김애순 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22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국회의원 표창, 대구시장 표창 등 다양한 표창을 수여받아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정연욱 달성군새마을회장은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새마을운동을 실천해주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군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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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