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도핑방지 교육 및 도핑검사를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12월 9일 KBO에 통보해왔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 딛는 신인 선수를 포했다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KBO]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장군은 10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마을어장 해역에 전복 종자 31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2025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부산시와 기장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진행됐다. 이날 방류 작업에는 기장군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약 100명이 참여했고, 관내 13개 어촌계 마을어장 해역에서 방류가 진행됐다. 또한, 방류에 앞서 각 어촌계 소속 나잠어업인(해녀)들은 전복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사리 등 천적 생물을 미리 제거했으며, 방류 당일에는 직접 잠수하여 적합한 곳에 전복을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각장 4cm이상의 건강한 개체로, 먹이가 풍부한 기장 청정해역에서 약 10cm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기장군은 청정해역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복 생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번 방류사업을 통해 지역 어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장군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관‘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와 지자체 협동평가 등을 실시해, 청소년정책 기반 강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했다. 기장군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청소년 주도의 ▲‘달밤달초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다양한 청소년 예술단체 지원 등 청소년의 자율성과 문화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기장형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 ▲입학축하금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청소년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쓴 점이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3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26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동절기 어선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제주시 관련부서,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제주지방기상청, 대한적십자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시·한림·추자도수협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주 해역의 겨울철 기상 전망과 어선사고 주요 원인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별 초동 대응 절차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등 분야별 예방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재난 대응은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동절기는 기상 변화가 급격해 위험요인이 높아지는 만큼 논의된 대책들이 각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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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