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5.30일부터 6.1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6.1일 오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여 년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박 장관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을 환영하며, 편리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65억불)을 넘어선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협력 증진 모멘텀이 계속되길 희망했다. 더불어 원전 수주 및 리튬 광구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공급망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지원을 위한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Euro 7' 추진을 철회하고 전기차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메르 장관은 30일(화) 프랑스 북부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기가펙토리 기공식에서, Euro 7 기준이 유럽 자동차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중국과 미국 등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유럽이 과거의 기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전기차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8개 EU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Euro 7 기준 완화 및 시행 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도 Euro 7 기준 시행 시기 연기에 긍정적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달 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됐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법률 성립 및 발효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업계 자발적인 '인공지능협약(AI Pact)' 추진한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EU 인공지능법이 2025년 이전 발효되기 어려운 가운데,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한 과도기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에 관한 자발적인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협약(AI Pact)'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구글, Chat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EU를 방문,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협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대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EU 인공지능법이 기술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는 원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프랑스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이 30일(화) 기공식을 거행, 올여름 본격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첫 번째 배터리 기가팩토리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및 미국의 스텔란티스의 합작회사인 ACC(Automotive Cells Company)의 배터리 생산공장으로, 프랑스 북부 릴 인근의 빌리-베르클로(Billy-Berclau)에 건설, 푸조,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에 연간 50만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재산업화의 핵심 산업으로 2030년까지 연간 200만대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부 지역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지정, 향후 3년간 다수의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유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이른바 '배터리 벨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프랑스 북부 지역에 중국-일본 합작 그룹인 엔비전 AECS가 두에市(Douai)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생산공장을 건설, 2025년부터 배터리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스타트업인 베르코어(Verkor)는 북부 연안도시 덩케르크(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악사코프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규정 신설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규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금년 중으로 국경 간 결제에 한해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30일 8;00-8:40 간 외교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태평양 지역 협력▴경제·통상, 과학·기술, 방산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는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에서 시작됐음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의지 표명임을 설명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와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신흥 기술을 둘러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이 콘퍼런스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로 추진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태평양도서국 14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관계자가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와 학계(국립부경대·한국해양대), 원양업계(동원산업·신라교역·사조산업),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등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의 장기 발전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과 우리나라 ‘인도-태평양전략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29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5.29.~30.)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약칭)’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마라페 총리가 11년 만에 방한한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는데,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수월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간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 예정 또한 박 장관은 파푸아뉴기니가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미국 정부는 EU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에 대해 물리적 네트워크 유지 비용에 대한 '정당한 기여'의 일환으로 이른바 '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 12주에 걸쳐 브로드밴드 확장 접근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최근 수렴된 의견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美 상무부는 EU의 네트워크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 추진 방안이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화해 온 (인터넷) 기술 및 시장 조건을 교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컨텐츠 사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직접 지불 의무가 도입되면, 징수된 사용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의 훼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및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무부의 입장과 달리, 상원에서는 양당 합동 워킹그룹을 설치,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방안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美 연방 통신위원회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네트워크 유지에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4일과 25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교통’을 주제로 개최된 ｢’23년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기후 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과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24일 개회식 패널토론에서 “한국은 앞서가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후변화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8년 대비 37.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알뜰교통카드, 수요응답형 교통 등 한국의 혁신적인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아 물류 산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물류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류 인프라, 첨단 기술, 물류데이터 공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존 브리세뇨(John Briceño)' 벨리즈 총리를 면담하고 한-벨리즈 양국관계, 경제 및 개발 협력, 한-중미카리브 지역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2002년 부총리 자격으로 방한한 데 이어 2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브리세뇨 총리를 환영하고, 1987년 수교 이래 우호관계를 지속해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브리세뇨 총리는 그간 우리나라와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전자정부, 농업기술, 관광,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와 브리세뇨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는 한국과 중미카리브는 물론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 현안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첨단기술 개발 등 적극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벨리즈가 작년 상반기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을 역임하며 역내 통합과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중미카리브 지역 간 협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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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