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일련의 에너지 관련 긴급 대응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EU 에너지 위기에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천억 유로에 이르는 감세 및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와 회원국 전력 수요 5% 의무적 감축 등 조치를 도입했다.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현재 전력요금이 메가와트시 당 80유로를 하회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올겨울에는 2022년과 같은 급격한 전력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집행위는 일련의 위기 대응 조치에 따른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 및 시장 전망 개선을 근거로 더 이상 위기 대응 조치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대한 의견 보고서 초안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동 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의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이며, 환경위원회(ENVI)는 환경평가, 허가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EU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기술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EU의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환경위원회 사민당그룹(S&D) 티에모 뵐켄 의원의 위원회 보고서 초안은 동 법의 보조금 대상 기술과 관련, '상업적 수준의 이용 가능성' 및 '급격한 생산 확대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2030년 기후중립 목표 기여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연료인 e-암모니아, e-메탄, e-액화수소 및 e-항공유(kerosene)를 포함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이른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따라 2차 제재 내용이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EU 등 서방의 10차에 이르는 對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품목의 직접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러시아의 직접 수출 감소 품목에 대한 불참국에서의 수입 대체 비중도 수출 감소분의 1/4 이하에 머무는 등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다. 다만, 최근 터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 인근 국가로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에는 휴대폰, 컴퓨터 등 소비가전에서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반도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 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등 제3국에 소재한 러시아계 기업이 드론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민감 기술의 러시아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위는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해 2차 제재의 도입을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2차 제재 대상 제3국과의 외교관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베트남 올여름 전력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4월과 5월에 저수지의 저수량은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발전용 물 부족이 발생했다. 특히 북부 지방은 47개의 대형 수력 저수지 중 17개가 거의 물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무더위가 작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균보다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다는 엘리뇨가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석탄 공급이 발전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약 4,600MW의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법적 문제와 부족한 송전선 인프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는 중국에서 전기 수입을 지시했다. 비상시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를 가동상태로 전환하여 발전용 연료 공급을 강화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 대용량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 주요 도시에서는 단전 등 전기 절약 실시 중이다. [출처:https://www.qdnd.vn/cung-ban-luan/thieu-dien-va-viec-can-lam-ngay-729696]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3일 오후 리샹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리샹푸 국방부장이 올해 3월 국방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이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속적 도발은 한반도 및 지역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적인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국방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상호방문 및 전략대화, 각 군간 인적교류를 포함한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국방협력 MOU 개정을 통해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신뢰 증진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진행되어 온 중국군 유해송환 사업과 작년부터 확대된 해·공군 직통전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6.3일 오전 타슈켄트 소재 세계경제외교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주요 학계·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우즈베키스탄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및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소딕 사파예프(Sadiq SAFOEV) 세계경제외교대학 총장 겸 상원 제1부의장을 비롯하여 주요 학계 및 싱크탱크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아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측에 ▴(자유) 자유·인권․법치를 위한 협력 강화,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해결 노력 동참, ▴(번영) 청년 교육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 등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먼저, 북한은 자유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단일 창구를 통한 특허권 신청으로 EU 17개국에 동일한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이 6월 1일 출범됐다.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동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제도(European Patent)'상 개별 회원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던 단점을 보완, 단일특허 신청으로 EU 17개 참여 회원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한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총 17개 회원국으로 EU 회원국 전체 GDP의 80%에 해당, 향후 추가 회원국의 참여를 기대한다. 단일특허제도는 2013년 동 제도에 참여한 회원국 정부간 이른바 UPC 협정이 체결되고, 올 해초 UPC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단일특허는 유럽특허 획득 후 1회 신청으로 무료로 17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며, 단일특허 갱신 비용(5천유로)만으로 10년간 특허권 보호를 받게 된다. 단일특허 발급 절차는 유럽특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전략섹터 기업 자금지원 및 체계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있는 기업 매입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7월 'EU 다년간지출예산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재검토의 일환으로 협의하게 될 예정인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가 특히 보건 및 에너지 등 전략섹터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 벨류 체인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EU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에게 매입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러한 정책 도구가 부재하다고 지적, 유럽국부펀드가 전략 기업의 매입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국부펀드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저탄소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과정에서 재정적 격차에 따른 EU 회원국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유럽국부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 EU 관계자는 아직 브르통 집행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일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중시 기조를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가스, 원전 등)·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에 우리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유럽의회는 6월 1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고용과 경제가 둔화되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경고했다. ’22년 4분기 가계 부채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4700억 달러를 기록하여 GDP의 86.9%를 차지했다. 평균 부채는 1인당 520,000바트 (15천 달러)이며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부채 계정을 따지면 평균 1인당 개, 32% 부채가 있는 사람는 4개 이상 가지고 있다. 판데믹 역시 태국 가계 부채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판데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로 생활비를 대출받았다. ‘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최저임금을 40%나 인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구매력과 소비를 높였지만 인플레이션과 생활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가계 부채는 개인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 지불 능력 감소, 재정적 취약성 증가, 사회 복지 감소 등 경제 회복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출처:https://www.thailand-business-news.com/economics/98329-household-debt-su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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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