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는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올 연말 만료하는 기존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7차에 걸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와의 3자협상(Trilogue)에서 타협안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현행 제도 그대로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회원국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GSP 혜택과 난민 인정이 불허된 불법 이민자의 자국 송환의 연계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타협안 도출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현실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GSP 제도 도입을 위해 EU 이사회가 기존의 완고한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와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GS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 EU 이사회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모두 무위에 그치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고, EU 이사회가 난민 송환 연계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면 아직 GSP 현대화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의 베트남 임산물 수출은 약 6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베트남의 임산물 수출은 1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목재, 목제품 등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목재 및 목제품의 수출은 59억 6천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비목재 임산물은 4억 5,570만 달러로 26.2%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산물의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5개 시장의 주문감소와 기업들의 현금 부족, 각종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베트남의 최대 목재 수출시장인 미국이 무역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수출 기업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약 175억 달러 임산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무역 사기를 방지하고 임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https://vtv.vn/kinh-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집행위가 5일(수) EU 회원국 일괄 에너지조약헌장(ECT) 탈퇴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수의 EU 외교 관계자는 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일괄 ECT 탈퇴를 제안하고, 7월 12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CT는 50개국 이상이 참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조약으로 이를 통해 원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총 3,446억 유로의 투자가 실행됐다. 특히, ECT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부여, 친환경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조약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EU 회원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월 EU 회원국 일괄 탈퇴로 방침을 전환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연합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금)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제한을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부과했다. 동 조치에 따라 ASML은 오는 9월 이후 일부 첨단 반도체 프린팅 장비의 對중국 수출에 대한 수출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압력으로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통제에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부 첨단 반도체가 중국의 군비 강화를 위해 유입될 수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교란 없이 이와 관련된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최대한 정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의 對중국 수출 허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자사의 2023년 영업 전망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1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소 1개월 이상 10% 수준의 대규모 감산을 단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OPEC 회원들도 2024년 말까지 사우디와 비슷한 비율로 감산하겠다고 밝혔다. 美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OPEC 회원국의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2.3%에서 2023년 36.2%로 감소했다. OPEC+ 또한 2024년부터 OPEC과 유사한 비율로 감산키로 했다. 인도는 유가 급등 대비 원유 비축을 위해 러시아와 약 4,380만 배럴 규모의 원유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늘리려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인도 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는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항공유 등으로 가공하여 EU(프랑스, 네덜란드 등)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일부 EU 회원국의 행태에 여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매달 동남아시아로부터 3억 2500만명 이상의 앱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소셜 미디어 틱톡은 이커머스 사업의 확장을 위해 향후 3~5년간 수십억 달러의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모멘텀윅스에 따르면 동남아 시장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약 1,000억 달러이며 그중 인도네시아는 520억의 거래액을 차지하고 있다. 틱톡은 투자금을 전자 상거래 플랫폼 TikTok Shop에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하려는 업체의 광고, 교육 그 외 지원을 위해 지출할 예정이다. 틱톡은 소비자가 앱의 영상 시청 시 링크를 통해 TikTok Shop에 들어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틱톡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그중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reuters.com/technology/tiktok-ceo-says-invest-billions-dollars-southeast-asia-2023-06-15/]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처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여 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미국의 법제행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한국 법제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처장은 28일 오후,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을 만나,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전반과 하원 의회 법제실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 연방정부의 목소리를 의회 입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6월 29일에는 스티븐 파브리(Steven F. Fabry)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Legal Advisor)와도 만났다. 이 면담에서는 외교 관련 입법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비제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월 30일 미 하원 에너지 소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간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 방안, ▴양국 경제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대표단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 결과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시점에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양국이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및 반도체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 투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한 후,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28일(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지구공학적 접근방법인 이른바 '지오엔지니어링(Geoengineering)'의 위험 및 거버넌스에 관한 UN 차원의 국제적 협의를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지오엔지니어링이 지구에 감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두가 공유하는 지구를 상대로 누구도 독자적으로 실험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오엔지니어링의 위험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UN이 지오엔지니어링 위험 및 잠재적 사용 방안을 협의할 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오엔지니어링의 일환으로 대기중의 CO2를 직접 포집하는 시설이 이미 가동중에 있으나,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기중에 황산염 에어로졸을 살포, 태양열 복사량을 늘려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열을 줄이는 '태양복사조정(Solar Radiation Modification, SRM)' 기술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집행위는 단계의 SRM 기술이 인간과 환경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6.28-7.1) 중인 탄야 파욘(Tanja Fajo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6월30일 오전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 이후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파욘 장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주공관을 개설하게 됐다고 하고, 주슬로베니아한국대사관도 조만간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파욘 장관의 이번 방한이 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파욘 장관은 하이테크, 디지털,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6월 부산시와 코페르시 간에 체결된 MOU를 기점으로 항만물류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EU의 과도한 러시아 의존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EU가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재정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 및 러시아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 일부 회원국 사이의 중국에 대한 긴장 완화 요구가 주목된다. EU의 對중국 수출액이 연간 2,30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은 중국 시장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프랑스도 미국의 對중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중국 리 창 총리를 초청, EU의 對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설명하는 등 중국과의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초안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 중단과 즉각적이고 무조건 적인 철군을 압박 하도록 요청'한다고 언급한 한편,기존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어조는 다소 완화되어 EU와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할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언급, EU가 경제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對중국 정책에 대한 EU의 입장은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함께 6월 29일 오후 제5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초미세먼지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양국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되어, 매년 장관급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겨울철과 올 봄철에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됐던 사례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양국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질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황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몽골 등 주변국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공통 쟁점인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노력과 계획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 종료에 따른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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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