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 대가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추석 전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한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청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 AIS 항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8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미래세대 주인공인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 인식 강화를 위하여 ‘2024년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탈출, 최후의 1인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된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는 7월 20일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8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결선 대회가 진행됐다. 지역별 배정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된 총 415명이 참가한 결선에서는 부산광역시 센텀중학교 김알음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선정되어 대상(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특별시 신목중학교 박강희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여름 전국이 폭염으로 매우 뜨겁습니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세대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퀴즈대회가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미래세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19시 30분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경주역 간 KTX-산천 궤도이탈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및 조치현황,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열차지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장관은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인 만큼, 코레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강도 높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금일 발생한 KTX 궤도이탈 사고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 풀베기사업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풀베기사업은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에 노출되기 쉽고 폭염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풀베기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장구 착용, 구급용구 비치, 긴급 의료기관 이송체계 구축 여부 등 혹서기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독충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고, 온열질환에 대비해 매일 작업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통해 잡초와 덩굴로 인한 조림목 피해를 막고 경제림을 육성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실외작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여름철 온열질환과 독충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4일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육군 제36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 급식을 함께 먹으며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납 농축산물 유통시설인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시설 등을 시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군 장병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하면서 군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장병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병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국내산 농식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 규모화 등 물류체계 개선, 공급품목 다변화 및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 장병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가루쌀 제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가루쌀은 밥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밀가루 대체 품목이다. 이어서 군납 등 원주시의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시설 등을 시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간담회에서 “군 급식의 품질향상과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공과 함께 새만금에 문화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했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전 기간 동안 총 2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관광 관련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환경,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특히 엠지(MZ)세대에게 친숙한 새만금 브랜드 웹툰 연재, 새만금 홍보송 제작, 새만금 앞 바다를 바라보는 흔들 그네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이 중 창의성과 독창성, 실행 가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한 평가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30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됐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경품은 8월 중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nb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예방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0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023년) 299건→(2024년)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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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