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치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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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