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19)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25)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펫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의 댐 후보지를 지난 8월 26일에 우선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의 주안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등 42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논의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 현장을 찾는 등,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이 일상적 여가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낚시나 조개잡이 등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고립 또는 익수되는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 (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 가량 매년 증가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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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