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빙기 안전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진행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빙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토사면 안전상태, 지반침하 여부, 공사용 임시 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을 최우선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중물플라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복합공간으로 내년 2월까지 연면적 8,78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청장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진 공공건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에 쫓기다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이 다소 미흡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공사 참여자 모두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준공 후 입주까지 무재해 현장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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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