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이 12월 19일으로 종료됐다.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 제3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총 16명의 대학생 기자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0개월간의 기자단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대학생기자단은 총 36건의 위원회 주요 정책 현장에서 국민기자로 활약하며, 총 126건(2024년 10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위원회 정책 현장을 풍부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2인 1팀 단위의 팀프로젝트 활동, GPA 총회기간 동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개인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R&D)(붙임1 참고)'과제수행기관이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12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mRNA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 과제 등을 지원 중으로,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식약처에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청 후 보완 절차 등을 거쳐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인체 등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면역원성 등의 임상1상 시험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규제·재정·기술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무역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2월 19일 오전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센터에 도입되는 수열에너지는 단일건물 기준 최대 규모인 7,000RT로 이 일대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냉방용으로 공급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하는 효과이며, 1만 4,763가구가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달한다. 물의 온도는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이러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냉각탑‧실외기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해 별도의 송전선로 설치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도입을 기점으로 현대지비씨(GBC, Global Business Complex), 영동대로 지티엑스(GTX)복합환승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등 향후 지역을 대표할 건축물로 수열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과 이집트 카이로 현지 관세당국(ECA)은 12월 18일(현지 시각)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관세청이 아프리카 7개국에 유니패스(UNI-PASS)를 보급하여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니패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연구재단, 대한수학회는 2025년 12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과학자 포상'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추진을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발굴·포상하는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4명), 젊은과학자상(4명), 이달의 과학기술인상(6명), 올해의 최석정상(3명) 등 4개 분야 총 17명의 우수과학자를 시상했다. 우선,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에는 차재춘 교수(포항공대), 손영우 교수(고등과학원), 김상욱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이행기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선정됐으며, 대통령상과 연구장려금 7천만원이 수여됐다. 차재춘 교수는 위상수학 분야에서 다양체와 매듭 이론의 난제 해결을 위한 디스크 임베딩 이론을 개발했다. 4차원 위상 다양체 연구의 핵심 난제인 디스크 임베딩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각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으며, 3차원 다양체의 초한 불변량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에 발족됐으며,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개월간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임업인,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도출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안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 투자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세대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시설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우선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종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하교 후 복귀한 아동들에게 경제동화를 읽어주었으며, 동화를 듣고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은 젤리를 선물로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재원아동들을 위한 간식 선물세트와 중고생 재원생을 위한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향후에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5학년 이상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들도 적극 추천·선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