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월 30일 미 하원 에너지 소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간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 방안, ▴양국 경제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대표단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 결과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시점에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양국이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의 지속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및 반도체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호혜적 투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한 후,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 집행위는 28일(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지구공학적 접근방법인 이른바 '지오엔지니어링(Geoengineering)'의 위험 및 거버넌스에 관한 UN 차원의 국제적 협의를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지오엔지니어링이 지구에 감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두가 공유하는 지구를 상대로 누구도 독자적으로 실험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오엔지니어링의 위험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UN이 지오엔지니어링 위험 및 잠재적 사용 방안을 협의할 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오엔지니어링의 일환으로 대기중의 CO2를 직접 포집하는 시설이 이미 가동중에 있으나,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기중에 황산염 에어로졸을 살포, 태양열 복사량을 늘려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열을 줄이는 '태양복사조정(Solar Radiation Modification, SRM)' 기술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집행위는 단계의 SRM 기술이 인간과 환경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식 방한(6.28-7.1) 중인 탄야 파욘(Tanja Fajon)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6월30일 오전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 이후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주한슬로베니아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파욘 장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주공관을 개설하게 됐다고 하고, 주슬로베니아한국대사관도 조만간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박 장관은 파욘 장관의 이번 방한이 양국 경제협력 잠재력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파욘 장관은 하이테크, 디지털,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6월 부산시와 코페르시 간에 체결된 MOU를 기점으로 항만물류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EU의 과도한 러시아 의존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EU가 중국과의 경제안보 관계 재정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 및 러시아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 일부 회원국 사이의 중국에 대한 긴장 완화 요구가 주목된다. EU의 對중국 수출액이 연간 2,300억 유로에 달하는 가운데 독일은 중국 시장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프랑스도 미국의 對중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중국 리 창 총리를 초청, EU의 對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설명하는 등 중국과의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초안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 중단과 즉각적이고 무조건 적인 철군을 압박 하도록 요청'한다고 언급한 한편,기존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어조는 다소 완화되어 EU와 중국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할 공통의 이해가 있다고 언급, EU가 경제 강국인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對중국 정책에 대한 EU의 입장은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함께 6월 29일 오후 제5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초미세먼지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양국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의 환경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화되어, 매년 장관급으로 개최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겨울철과 올 봄철에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됐던 사례를 중국측에 전달하고, 양국의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질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국은 황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몽골 등 주변국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공통 쟁점인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노력과 계획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 종료에 따른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월29일 前 미 연방의원협회(FMC)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FMC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우리 정상의 국빈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실현을 위해 미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FMC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FMC 대표단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FMC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하나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FMC 대표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박 장관과 FMC 대표단의 만남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전직 의원들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와 일본은 27일(화) 제3차 고위급경제대화(HLED)를 개최, 디지털 교역 및 경제안보에 관한 양자 간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성 장관 및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EU-일본 디지털 교역의 원칙과 디지털 자유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교역 장벽 해소 등에 합의했다.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양측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행 및 향후의 러시아 제재에 관한 전략적 조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자 및 다자간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최근 EU가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관점에서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수출통제, 투자심사 강화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관해 협의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전략 섹터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의 필요성 및 EU의 핵심 원자재 클럽에 관하여 협의, 향후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핵심 원자재 보유국 및 소비국 등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협의했다. 양측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안보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독일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 및 이탈리아 아돌포 우르소 산업부 장관은 26일(월)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EU의 특히 중국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광물원자재 채굴 및 가공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발의한 '핵심원자재법(CRMA)'이 EU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역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3개국이 전략적 프로젝트 및 이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협력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개국 공동 광물원자재 재고 확보 및 공동구매 등과, 전략적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3개국은 유럽 차원의 전략적 안건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일련의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베트남 국회는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8%로, 2% 인하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정책은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경제 회복, 생산 및 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제품, 광업 제품 그리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상품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년에 이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기업과 개인은 총 18억 7천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또한 `22년 소비재 및 서비스의 총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9.8% 증가를 기록했다. [출처:https://vneconomy.vn/na-agrees-to-further-2-cut-to-vat.htm]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EU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對중국 관계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對중국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EU의 對중국 수입은 총 6,260억 유로를 기록, 2021년의 4,738억 유로, 2020년 3,851억 유로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또한, EU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신장 위그루 지역 상품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상품 수입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對중국 수출은 2022년 2,303억 유로를 기록, 2020년 2,028억 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지난 20일(화) 이른바 '新경제안보전략'을 발표,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의존 완화를 추진,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및 수출통제 강화와 역외 투자심사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제3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고, 기후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친환경 전환의 필수 원자재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對중국 교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중국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러시아 재무부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 미국, EU, 스위스,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50개국을 추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지난 2.14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후로 러시아와 정보공유를 중단한 국가를 상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러 언론은 정부의 다음 행보로 비우호국과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일부조항(배당금세, 이자, 로열티 면제 관련)의 효력 중단일 것이라 보도했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24일 전자 비자 유효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확정했다.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단수 전자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전망이다. 올해 베트남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800만 명이며, `23년 1분기 370만 명이 입국했다. [출저：https://hanoitimes.vn/lawmakers-agree-to-extend-e-visa-validity-to-90-days-324027.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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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