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와 칠레는 양자 간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EU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광물 자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 및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가치공유 국가와 지속가능한 자원 협력을 확대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 2021년 6월 캐나다, 2021년 7월 우크라이나, 2022년 11월 카자흐스탄 및 나미비아, 2023년 6월 아르헨티나 등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동 전략의 일환으로 EU는 18일(화) 칠레와 지속가능한 광물 자원 벨류 체인 구축,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광물 가공 산업 발전 지원, 지역 광업 섹터 진흥 및 양질의 노동 창출을 통한 상호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다음의 5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규정한다. 공동 개발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투자 활성화 및 무역 촉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광물 원자재 밸류 체인 통합 광물 지식 고양과 환경 및 기후 영향의 최소화를 포함한 광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3년 상반기 (누적) 태국의 FDI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41% 급증한 3,040억 바트를 기록했다. FDI 프로젝트 신청 건수도 33% 증가한 507건을 기록했다. 투자가 증가한 것은 태국경제의 펀디멘털, 잘 발달된 인프라와 공급망, 그리고 장기비자 정책 등이 주요 원인이다. 투자 1위는 중국으로 전자 부품 분야에 주 투자하여 총 615억 바트를 기록, 그 뒤로 싱가포르 519억 1,000만 바트, 일본 353억 3,000만 바트를 각각 유치했다. 전자 및 전자 제품 산업은 가장 큰 투자금을 유치한 산업으로 전년 동기대비 7배나 급증한 1,600억 바트를 기록했다.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는 513억 바트,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196억 바트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https://en.prnasia.com/releases/apac/thailand-investment-applications-rise-70-to-364-4-billion-baht-in-jan-june-on-rising-fdi-in-electronics-food-processing-ev-boi-says-410986.shtml]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세청은 7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 금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성사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13일(목)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에 대한 수정 타협안을 제안하고, 19일(수) 법안 관련 EU 이사회 입장 확정을 추진한다.. 이하는 스페인 의장국이 제시한 수정 타협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럽의회의 동 법안 주관위원회인 산업위원회(ITRE)도 조만간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전망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을 생략하고 EU 이사회, EU 집행위와 9월경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고의무 (Reporting Obligation) 동 법안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 제조사에 대해 사이버 보안사고, 또는 취약성 공격 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정 타협안은 관련 대응 권한을 '유럽사이버보안청(ENISA)'에서 각 회원국 '컴퓨터보안사건대응팀(CSIRTs)'에 이관, 회원국에 구체적 보고 요건을 특정할 단일창구 설치를 권고했다. 회원국 CSIRT는 사이버 보안사고 등의 보고가 접수되면 이를 '단일 보고 플랫폼(Single Reporting Platform)을 통해 관계 회원국과 공유해야 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3년 상반기 부동산 분야 FDI 투자는 긍정적이지 않아, 베트남 정부는 하반기에 노력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은 총 134억 3,000만 달러의 FDI 유치했고, 이 중 부동산은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한 총 15억3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대한 FDI 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내수 감소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많은 경제 구역, 관광, 도시 지역을 창출하고 주택, 리조트, 서비스, 사무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인프라 분야에서 공공 투자 지출을 가속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한, FED는 금리 인상 중단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고로 베트남은 1988년 이후 부동산 FDI에 총 투자 자본이 664억 달러인 1,100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베트남이 부동산으로 FDI를 유치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안정적인 정치, 풍부한 인적 자원, 잠재 시장,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역 내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유치에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https://www.vietnamp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러시아 정부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이른바 '흑해 협정(Black Sea Agreements)' 종료를 선언했다. 흑해협정은 UN과 터키의 중재로 작년 체결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2개월 연장된 바 있으며, 동 협정을 통해 약 3,30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 오일용 씨앗 등이 수출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린 대변인은 17일(월) 흑해협정의 일부 조건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협정 만료일인 17일로 협정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발표, 다만, 협정상 러시아가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면, 러시아는 다시 협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은밀한 제재로 러시아의 식품 및 비료 수출이 제한되어 러시아의 협정상의 이익을 찾을 수 없다며 연장 거부 의사를 표명, 지난주 안토니오 구테라스 UN사무총장의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의 스위프트 제재 중단을 포함한 타협안 제안도 거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정 연장 거부를 비판하며, 흑해를 대체할 새로운 루트를 통해 곡물 수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제 지원단체들은 흑해협정 종료로 인한 글로벌 식량 가격 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건축산업부총리를 접견하고,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인 올해 아나맘메도프 부총리가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양국관계 및 한-중앙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했다. 아나맘메도프 부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에너지‧건설‧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나맘메도프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뉴스출처 : 국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와 일본은 13일(목)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합의는 지난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일본과 합의한 양자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반도체 필수 핵심 광물 원자재 시장 교란 방지가 목적이다. 양측은 작년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쉽'을 발족한 바 있으며, EU는 자체 '반도체법'을 추진,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경험한 후 각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 최근 반도체 생산 허브인 대만을 둘러싼 긴장 확대로 반도체 원자재 일부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반도체 및 핵심 광물 원자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협력 강화는 경제안보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EU는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경제적 위협(Coersion)'으로 규정, 중국의 조치가 EU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밝히며 향후 주요 파트너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과도한 중국 의존도 완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독일 외교부는 13일(목) 반도체, 인공지능 및 친환경 기술 등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중심으로 한 '新 중국전략'을 발표. 이하는 동 전략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광물 원자재 동 전략에 따르면, 독일 희토류 공급의 94%를 중국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다양한 금속 및 희토류의 과도한 對중국 의존의 문제점을 지적,윈-윈 방식의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단순 채굴 및 수입에서 벗어나 핵심 광물 원자재 보유국과 가치창조, 경제적 번영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핵심 인프라 전략 문건에 따르면, 통신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며, 특별법으로 공공 5G 네트워크를 이미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연방 정보보안청 관련 규정에 따라, 핵심 인프라 운영자는 핵심 구성품의 최초 사용 계획을 공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독일은 화웨이 등 고위험 사업자 장비 사용 금지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 문건에는 관련 입장에 대해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이다. 다만, 정부는 핵심 인프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섹터별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14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사판공실 주임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정상간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정상ㆍ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1.5트랙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인적교류 확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실질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7월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유럽의회가 12일(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개정안을 승인, 이미 동 법안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ESPR은 EU의 그린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 소비, 폐기물 감축,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동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는 디자인 단계에서 제품의 사용수명을 고의로 제한하는 '의도적 노후화(Premature Obsolescence)'를 금지하고, 수리가 용이한 디자인 및 소비자의 수리 매뉴얼 접근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 발효 1년 후부터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의 폐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 점이 주목되며, 이는 집행위 원안이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에 앞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2단계 접근 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트르 글린스키(Piotr Glinski) 폴란드 문화유산부 장관과 7월 13일 오후(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유산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2010년 주폴란드문화원 개원 후 13년 만에 폴란드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에서 양국 문화 장관은 “양국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일간지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폴란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파트너’이다. 무엇보다 아픈 침략의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역사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국이 폴란드에 친근감을 가지는 이유를 언급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 문화가 앞장서서 양국간 교류 증진 약속] 박 장관은 회담에서 “폴란드 예술의 상징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015년 한국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후 한국 내에서 쇼팽의 음악과 폴란드 문화예술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예술가들이 폴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를 조명하는 뮤지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