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경찰청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제2회 해양마약범죄수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화하는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는 미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함께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 마약 관련 법 집행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 美 연방수사국 특별강연 ▲ 마약 주요 우범국 및 참가국 간 양자회의 ▲ 10개국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류 밀반입이 연이어 적발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을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한 국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전복류 주요 전염병인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획득(2025.6.16)했다고 밝혔다. WOAH는 약 10년(2015~2024)에 걸쳐 국내 7,333개의 전복 양식장을 조사하여 제노할리오티스 감염증의 미발생 이력, 우리 수산생물 방역‧검역체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산생물 질병 3개 분야(새우류, 패류, 어류), 7종 전염병의 청정국 지위 보유국이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번째 청정국 지위 획득으로 수산생물 질병 관리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생물 전염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진료 강화 위해.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 필수의료 잘하는 지역 병원 집중 지원. - 24시간 진료 제공으로 지역 의료 향상.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가까운 곳에서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응급 진료 강화. - 질 높은 의료 제공하는 지역병원에 적정 보상.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KBO는 오는 9월 17일 개최되는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희망하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선수와 고교∙대학 중퇴 선수 등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과거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연도에 드래프트 대상이 됐던 선수는 제외되나 가, 나, 다, 라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선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해당 자격으로 과거 KBO 신인드래프트 참가 선수는 제외) 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 * 외국 프로구단과의 선수 계약이 2024.1.31. 이전에 종료한 선수에 한함 (규약 제107조 제1항 적용 대상 선수) 나. 한국 프로야구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해외학교 출신) 선수 *해당 학교 야구부에 등록되어 해당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선수 *해외 학교 야구부에 등록된 이후 재적 학교를 중퇴한 선수는 해당 선수의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 후보로 총 6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IA 전상현, 롯데 감보아, NC 로건, 야수 중에는 롯데 레이예스, NC 데이비슨, 박민우가 6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 KIA 전상현 KIA 전상현은 팀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6월 KIA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했다. 전상현은 6월에 KIA가 치른 24경기 중 15경기에 등판하며 6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장한 투수가 됐다. 가장 많은 등판에도 전상현은 17 1/3이닝, 평균자책점 2.08, 9개의 홀드를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다. 홀드 9개로 이 부문 단독 1위에 더해 6월 28일 잠실 LG 전에서 KIA 선수로서 최초로 통산 100홀드를 달성했다. ▲ 롯데 감보아 시즌 중간에 팀에 합류한 감보아는 빠르게 팀 마운드의 중심으로 도약했다. 감보아는 선발 등판한 5경기에서 5승 무패로 모두 선발승을 기록했으며, 승리 부문 1위에 올랐다. 31 1/3 이닝 동안 6자책점만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1.72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이닝 소화 부문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5 시즌 KPGA 투어 상반기가 종료됐다. 개막전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지난 달 29일 종료된 ‘KPGA 군산CC 오픈’까지 진행된 10개 대회 속에서 탄생한 다양한 기록들을 되짚어봤다. - 우승자 총 9명 탄생… 다승자는 1명 상반기 10개 대회에서 우승자는 총 9명 탄생했다. 이 중 다승자는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와 ‘KPGA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한 옥태훈(27.금강주택)이 유일하다. 투어 첫 우승자는 4명이다. 개막전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우승한 김백준(24.team속초아이), ‘코오롱 제67회 한국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사돔 깨우깐자나(27.태국),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챔피언 숀 노리스(43.남아공),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자 옥태훈이다. 연장전은 3회 진행됐다. 이태훈(35.캐나다)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박준홍(24.우리금융그룹)과 강태영(27.한양류마디병원)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SK텔레콤 오픈’에서 엄재웅(35.우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① 여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 7월 14일부터. - 공과금 최대 50만 원. - 운영자금 최대 1천만 원. ☞ '중소기업벤처부' 누리집 ②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 7월 부터.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LH청약플러스' 누리집 ③ 전국 해수욕장 개장 - 8월까지 - 이번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알차게. ☞ '내가만드는 바다여행' 누리집 ④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 7월 1일부터. - 최대 300만 원.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7월 1일부터. -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먼저 드립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⑥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 7월 22일부터. - 연 이자 60% 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요구하면. ⑦ 자연과 문화를 잇는 2025 세계유산축전 시작 - 7월 4일부터.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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