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7일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특수가스(주)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 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익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며,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질소(N2) 연간 29만 톤 및 산소(O2) 5만 톤의 생산설비를 2025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필수 소재로 꼽히는 산업용 가스는 이차전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한국특수가스의 공장 착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입주기업에 산업용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특수가스와 같은 이차전지 연관 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입주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올해 새로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기존 ’22년 6,836억불)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넘어 연초 제시한 도전적 목표인 수출 7천억 불 돌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6일,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4년 상반기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4년 상반기 수출상황 점검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4년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오영주 장관이 금년 1월부터 개최한 ‘우문현답’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으며, 특히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레이싱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피트스탑*과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전달과 집행을 위해 7월 5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 7월 11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 7월 12일 ‘우문현답’개최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방문은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수주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도시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조치이자, 이달초 팜 민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방한 시 논의된 양국의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박 장관은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교통운송부 장관, 박닌성 당서기장 등 주요 인사와 만나 도시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한다. 먼저, 7월 16일 화요일 응우옌 딴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도시 및 주택개발 MOU’와 ‘스마트시티 및 사회주택 건설’ 실행계획을 체결하여 UGPP의 후속 성과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응우옌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운송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1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7월 12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새만금에 잇따르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입주 기업들의 투자 동향 정보와 새만금의 3대 허브 계획 등 새만금 개발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새만금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새만금 미래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새만금의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관광·MICE허브, 식품허브) 구상을 설명하여 행사에 참여한 상공인들의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37명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23.6)와 이차전지 특화단지(’23.7)로 지정하면서 투자 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 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 LS그룹, 백광산업, 성일하이텍 이차전지 소재, 원료,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10.2조 원에 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성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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