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을 중점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면도기, 운동화 등 상용품 성격의 군수품 공급 방식을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 더 다양하게, 더 안전하게!’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 안전 대폭 강화!’ 사례와, 소액 협상 건에 대해서도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제공하여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고충을 해소하고 제안서 공공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한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제공’ 사례가 선정됐다. 임기근 조달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인 '권익' 창간호를 11월 11일 발간했다. '권익'은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술지이다. 창간호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행정심판 법제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각종 쟁점을 망라해 법 개정을 모색한 ‘행정심판법 제정 40년에 따른 정비방안’,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해 행정심판 통합안을 제시한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고찰’, 학생 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 법령들을 비교 검토한 ‘학생관련 행정심판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청심사 문제를 진단해 통합행정심판기구 설립을 고찰한 ‘현행 인사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이해충돌방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11월 11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시 종로구)에서 ‘2024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는 한국과 유럽이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컨퍼런스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 대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근 지식재산 정책 동향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럽의 정책현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허청, EUIPO 외에 인터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11월 9일 20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은 9일 오전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해경함정(P-126정)을 타고 사고 현장 해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대원을 격려하는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이 주말에도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 및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여객운송면허를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당 항로의 단절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령-인천, 가거-목포 등 31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구조 및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해군·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 및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색구조 상황 안내와 숙박 등 편의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 10:30,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제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일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제10회 모의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의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모의 IMO 총회’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미래 글로벌 해사리더를 꿈꾸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로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 행사를 맞이했다.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23개 팀(69명)이 참여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서면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9개 팀이 각각 친환경 연료, 디지털 기술, 선원 교육 등 IMO에서 논의 중인 현안에 관련된 모의 주제를 준비하여 영어로 발표했고, 다른 팀 또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하며 후속 토론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연이 이루어졌다. 가장 설득력있는 논리로 이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레이즈팀(한국해양대)’이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의 영예와 IMO 견학 기회를 차지했으며, ‘안전을 항해팀(한국해양대)’이 최우수상(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1.8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135금성호(129톤)’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승선원 27명 중 14명을 구조하고,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했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기반 조성공사 중이며,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 방안으로서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1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②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요건 강화 및 도시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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