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21개사는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 등 12개사는 보행자 충격완화 등의 목적으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 포설하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 사에서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3억 8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는 횡단보도 바닥에 점등하여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억 5천만원 상당을, C사 등 2개사는 ‘LED 경관조명기구’ 등 2억 3천만원을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거래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4억 8천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D사 등 2개사는 다단계의 관람석을 접어 수납하는 ‘수납식관람석’ 등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으로 납품한 위반이 적발되어 1천 6백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은 9월 한 달 동안 “가치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란 이름으로 통계청 직원을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 진행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0회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통계조사를 위해 애쓰는 통계조사원들 ‘걸음의 가치’와 정확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걷기 기부 캠페인은 이형일 통계청장을 포함한 통계청 직원 38명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합 1천만 보를 걸을 경우 소정의 금액(300만원)을 기부한다는 약속이다. 38명은 통계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작성하는 통계청 조사통계 38종을 상징한다. 아울러, 통계청 직원 외에도 희망하는 일반 참여 국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 1천만 보를 달성하면 기부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의 9월 한 달간 걷기 결과는, 먼저 38명으로 구성된 통계청 직원은 약 1,477만 보, 일반 국민 참여자 226명은 약 2,366만 보를 걸어준 것으로 나타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10월 2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허가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별도로 신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선 승계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선의 상속·매입·임차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아울러,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 의무를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신고 기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일정 변경이나 양륙항이 결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어려웠던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시행을 통해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충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하이닉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재해구호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과 물품·기금 지원, 정책 홍보 등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신속히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2022년부터 이어온 재난 성금 기부를 정례화하여, 이재민 구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현장 구호활동에 필요한 긴급 구호물품 제작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호물품이 전달되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재해구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10월 23일 14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에서 ’21년부터 지원 중인 지식재산 중점대학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특화 지식재산 교육 방안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확산 방안 ▲지식재산학위과정 졸업·이수자에 대한 취·창업 성과 창출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과 대학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중점대학이 지역의 지식재산 교육거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달제도와 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의 지성과 지혜를 한 데에 모아 조달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조달법연구회가 정부·업계·학계가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협업·선도의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이러한 연구활동이 쌓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조달 네트워크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3일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는 8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취업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국대학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졸업생 전담 컨설턴트가 1:1로 컨설팅하고 서류·면접 탈락자에게 맞춤형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정보를 연계하여 6만명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 추진 성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발굴·예측 및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2023년 2월)하고, 빅데이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했다. 발굴 결과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담아 관계기관 등에 공유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본격 활용(2023년 12월~)하고 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 인파관리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직원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인파사고 안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 조달청은 앞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취임 첫 행보(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간담회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가채무조정 등 혜택을 받은 분들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를 말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10월 21일 오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산지유통업체를 방문하여 20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9월 피해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방문은 동서산연합미곡처리장 대표, 지역 농업인,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쌀 작황과 수급동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올해 벼멸구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하는 등 최종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햅쌀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초과생산량 격리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15일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 격리 계획을 과감하게 발표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 12만 8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을 밥쌀 시장에서 격리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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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