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EU와 태국은 약 10년간 중단됐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18일(월) 재개했다. 양측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발생 후 무역 협상을 중단, 2019년 EU 이사회의 협상 재개 승인에도 불구, 아직까지 공식 재개되지 못하다 이번에 재개된 것이다. 양측은 18일(월)부터 19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상 라운드는 10년의 중단 후 재개되는 첫 번째로 양측이 대체로 협상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무역협정을 통해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상품시장 접근성을 개선, 식품 안전기준 조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속가능성 확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U와 태국의 양자 간 상품교역액은 약 420억 유로) 러시아 의존에 따른 취약성에 노출된 EU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교역망 다변화를 추진, 인도태평양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베트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국 상무부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국가들이 CBAM의 WTO 협정 위반 소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도 14일(목) 다수의 WTO 회원국이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했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다 빠른 친환경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써 낮은 부담을 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EU는 국내생산 제품과 수입품의 동일한 탄소세 부담 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제도 디자인 당시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CBAM 대상 품목인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및 비료 등이 주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점에서 향후 중국의 CBAM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지난 5월 인도는 CBAM이 차별적인 제도로 WTO 협정 위반에 해당, EU를 WTO에 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 등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 국립주파수청(French National Frequency Agency)은 아이폰 12의 특정흡수율(SAR)*이 법적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애플에 대해 규정 위반을 시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 불응시 출시된 모든 상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부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디지털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폰 12의 전자파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법적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 및 독일도 아이폰 12의 전자파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제품 회수 요구가 EU 차원의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방사선 규제 이행에 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 화장품 내 사용되는 나노물질 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했다(8월 14일). 영국 화장품 규정 제16조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하여 시장출시 최소 6개월 전에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은 ‘화장품 신고 포털(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청되는 안전성 평가자료는 시험보고서 원문이 제출되어야 하며, 피부독성 ‘무영향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값을 포함해야 한다. 제출마감일은 실리카(Silica) 계열 나노물질의 경우 2025년 6월 27일까지, 그 외 구리(Copper), 은(Silver), 금(Gold), 리튬마그네슘소듐실리케이트(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을 포함한 모든 나노물질의 경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다.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폴란드를 방문하여, △한-폴란드 총리회담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한-폴란드 포럼'의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데 이어, △두다 대통령과 동 포럼에 참석 중인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다. 한 총리는 9월 13일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수, 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자비에 베텔 총리와 기욤 왕세자를 예방하고 양국의 국제보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연일 보훈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룩셈부르크 정부 대표로 방한했던 자비에 베텔(Xaiv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자비에 베텔 총리와 조찬을 갖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룩셈부르크는 6·25전쟁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불과했음에도 지원병 100여 명을 파견, 벨기에군과 함께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53년 2월, 철원 김화 잣골에서 55일 동안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의 투혼은 6·25전쟁에서 거둔 가장 값진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전쟁 중 전사 2명,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겪기도 했다. 박민식 장관은 “룩셈부르크는 6·25전쟁에 자국 역사상 유일하게 외국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우방국으로, 참전영웅들께서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유럽의회에서 5년 재임 기간 중 마지막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집행위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중국산 저가 차량으로 넘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해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시장이 왜곡을 초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anti-subsidiary investigation)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친환경 전환 지원 그린딜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전 과정에서 유럽 산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제안됨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산업별 에코시스템의 위험과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별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와 일련의 '친환경 전환 대화'를 개최할 예정 특히, 유럽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풍력 발전이 다양한 난제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 신속 허가, 전력 옥션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자금조달,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유럽 풍력 발전패키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외교부에서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 신임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녹색기후기금(GCF) 2차 재원보충(Replenishment)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두아르테 사무총장이 글로벌 기후 대응 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 중 하나인 GCF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한국 정부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GCF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금년 GCF가 출범한 지 10주년이 됐는바, 그간 GCF 사무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G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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