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법제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매년 4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제교육을 받고 현장 실무에 접목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1월에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매주 3일에서 5일까지의 일정으로 2, 3개 법제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11월 첫째 주에는 통합 법제과정, 행정법 일반과정 및 태안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통합 법제과정은 ‘태안 법제교육원’의 개원과 더불어 신설한 것으로 법령 입안ㆍ심사ㆍ해석 이론 및 사례 등 법제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집약한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이론ㆍ사례 및 모의실습, 법령해석 방법 이론ㆍ사례 및 판례, 법령안 편집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4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1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5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13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372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324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48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34억원, 농약대 263억원, 가축입식비 3억원, 농경지 복구비 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1억원, 생계비 0.5억원, 농기계·시설 설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1,120농가 1,298억원에 대하여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강화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내 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공감하며, 납북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공동 사안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하여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과 전북대학교는 10월 3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방위사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융합전공 학부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하여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 개설을 추진하며 △ 공동 세미나,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대학과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전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위사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지 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임원진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주도권 확보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향과 특허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①'새만금 산업단지와 미래첨단기업'②'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업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공연(버블쇼, 어린이 뮤지컬)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1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가람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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