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2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40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총 2,047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어 다양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많이 지정되고 있다. 이번 지정 제품에도 전기차 이동형 화재장비, 스마트 교통안전 알림이, LED 보조신호등과 같이 안전 관련 제품들이 포함됐다. 융복합,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도 돋보인다. 주차방지턱으로 충전하는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 인공지능 기반 내시경 진단보조 솔루션, IoT 기반 스마트 도어락 등 융복합제품들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 기업들을 포함하여,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향후 해외진출까지 성공하여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범부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 응우엔 마인 훙(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의 정보통신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국제 인공지능 전쟁에 있어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면담에서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분야 정책과 반도체 육성,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한국의 앞선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있어 양국의 제도적 협력과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있어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베트남 응우엔 마인 홍 장관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과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것과 정책 및 인력양성 분야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오늘 면담에서 공유한 디지털 혁신성장 전망과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분야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호 이상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북 의성에 소재한 ○○건설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 등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어 근로감독을 통해 4억원을 청산했다. 이 사례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총 12천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이중 272억원(4.2만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먼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한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아라비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등록어선이 2022년보다 152척 줄어든 64,233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6,657척, 57.1%로 가장 많았고, 어선 규모별로는 5톤 미만 어선이 50,912척으로 79.3%를 차지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어선이 62,220척,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4,504척으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전체 어선의 41.9%(26,933척)가 전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부산, 경북, 전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등록어선 척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계는 약 6만여척 규모의 어선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선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2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7,963만 톤)보다 3.2% 증가한 총 3억 9,163만 톤(수출입화물 3억 3,232만 톤, 연안화물 5,930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2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2,159만 톤) 대비 3.3% 증가한 3억 3,232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804만 톤) 대비 2.2% 증가한 5,930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9%, 7.5%, 4.8%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61만 TEU) 대비 6.4% 증가한 810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436만 TEU) 대비 4.3% 증가한 455만 TEU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미국 15.5%↑, 중국 7.8%↑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21만 TEU)에 비해 9.4% 증가한 35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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