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 2.(월)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최고의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대통령상은 ‘카시트 발받침’을 발명한 김진영, 김수현, 오고운 씨에게 돌아갔다. 행사는 김완기 특허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김순선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6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 50건이 선정됐다. 수상 후보작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35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카시트 발받침(김진영 외 2인)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은 아이가 카시트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겨울철 해양안전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민·관 공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홍보물 배포, 실천 다짐대회, 현수막 제작 및 가두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등 해양수산부 간부들도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생활 속 해양안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는 어업인들이 많이 접하는 바다내비 교통방송과 수협방송 등을 통해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바다내비 플랫폼을 켤 때 각종 안전문구를 노출 시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안전 캠페인과 관련해서 “민관이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사·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익숙함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조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분양정보 및 음란성 광고물 등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로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 증가, 행정력 낭비도 골칫거리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동전화와 관련한 민원 11,423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은 2024년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된지 5~30년이 된 아파트 829만가구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답부담을 줄였고, 고도화된 전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내용점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하고,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갈수록 어려워지는 조사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열심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했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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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