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 30일, 2026년 ‘제1회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의 우수사례 수상자들과 티타임을 진행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사소하더라도 법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상시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격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호 일잘러‧효율러로 선정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맡은 업무의 경중을 떠나, 우리 모두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명심하고, 법무부장관도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격주로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직원 투표를 통해 월단위 Top 1 부서(기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작은 성과라도 잘하는 것은 격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에게 관세청장이 직접 포상을 진행했고,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은 분”이라며, “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덕분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장은 “정시진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실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 기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전문강사단 신설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지만, 신규·승진자 대상으로는 일부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기본교육부터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기관별 적극행정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단 운영방식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력과 모의강의 평가로 선발하는 일반 강사단 운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강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수상자)로 총 4개 분야다. 제도별 분야는 소관 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소관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하여,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너지믹스)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에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국내 중국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중국동포단체협의회'(이세광 초대 의장)는 국내 중국동포 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동반자”라며 “ 재외동포청은 중국동포 단체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 정착·자립·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신설된 재외동포청 내 국내귀환동포 전담부서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귀환 동포 정책 방향 ▲청년 동포 교육·취업·정주 연계 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동포단체 관계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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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