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3월 1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주말・휴일 진료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특히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❶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대전·충남 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 지난 3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산란계 농장(80천수 사육) 발생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축산차량 및 관련 업체의 차단방역 실태와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거점소독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문하는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체의 계란 선별·포장 작업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총 43건(’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오전 9시에 47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비상진료상황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한의학회, 병원계, 간호계 위원 등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응답한 44개소의 병원에서 약 4천 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300명의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는 4월부터 8개 분야부터 가칭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를 교육ㆍ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3월 13일 16시 용인 강남병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달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사직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용인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대한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용인 강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8년)된 후 달빛어린이병원(2015년), 소아병동 운영(2016년) 등 경기도 남부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이용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난달 28일 '비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3월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습니다. ①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러한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후 2시 비대면(온라인)으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를 지정하여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028년 국내 말라리아 발생 환자수 제로 달성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했고, 지난해 제1차 실행계획(’19~’23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등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국민,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통해 제2차 실행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을 소개했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내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에 추가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종합병원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민간 중소·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1,2,3차 병원의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당직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인력과 전원담당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 총리는 “명지성모병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뇌혈관질환 전문 병원으로 5회 연속 지정된 고난도 필수의료분야 전문병원으로 심뇌혈관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어느 대형병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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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