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13일 품질시험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하반기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안전과 공공조달 품질관리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 및 9개 민간 품질관리기관과 생산자단체 등 12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내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확대’, ‘전문기관 납품검사 제도 정비’ 등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 개선에 반영된다. 임기근 청장은 “공공물자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품질과 안전”이라며, “민간과 공공의 전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시설을 둘러보고 민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조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소장 노창희)와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1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가 ‘뉴스 유통 생태계의 현안과 쟁점’을,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이 ‘알고리즘 시대, 포털 뉴스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의 사회로 김갑봉 편집국장(인천투데이), 유홍식 교수(중앙대학교), 홍성철 교수(경기대학교)가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중해진만큼 포털 뉴스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와 언론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해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잘 수렴하여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계부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참석 하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 최근 재외국민보호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외국민보호 실무부처간 칸막이 해소, ▴해외안전 담당 인력 증원, ▴한일간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24.9월 발효) 등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기관간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 체결, ▴영사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확대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재·폭설·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열흘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참여하며,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에서 과거 겨울철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및 관리상태, 폭설·동파 대비 시설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상기후로 폭설, 한파 등이 강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 오전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어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실국장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하며, 특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 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국민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현안을 챙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새만금개발청지부는 12월 6일 새만금청 4층 대강당에서 장기기증 특강과 서약식의 생명나눔 캠페인과 자살예방 등 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년 정부세종청사 기관 최초로 진행한 장기기증 캠페인과 정기적 헌혈행사 등 새만금청의 생명사랑 전통을 잇고, 노사가 함께 국민 봉사에 더욱 힘쓰자는 뜻에서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생명나눔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문병호 전북본부장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장기이식수술비지원사업, 투석환자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문 본부장은 “새만금청과 노조 같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정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박영민 위원은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공직사회와 가정에서 밝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자살은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한해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매니저·컨설턴트)을 축하·격려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기관(28명), 매니저·컨설턴트(15명) 및 2030자문단(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수기 부문 최우수상(인턴형)을 수상한 이성산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을 통해 수행한 전략기획 제안서 작성 실무가 커리어 여정의 값진 시작이었고, 일에 대한 책임감뿐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존재의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참여 청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유진 청년은 “퇴사 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밀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니저님들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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