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하여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를 구제한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여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대화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여객선 안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겨울철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해 주기관, 발전기, 감속기 등 선내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전기차가 안전하게 선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1월 24일까지는 보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이 필요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아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77개 기관을 평가했다. 심사는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을 부여한다. 감사기획과 수행능력, 제도개선 등의 감사성과 항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처·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 8위(B)를 차지한 조달청은 올해 6개 계단이나 오른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 ‘A’와 함께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감사역량 향상과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 이미지를 높였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기업에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 장난감,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평가에서'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실적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고, 공공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특정감사’ 및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비공무원 채용분야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과 이번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내 투명한 예산과 정책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국민 건강을 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산재보상, 트라우마 상담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주청, 목포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현장 출동 -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②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을 통해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 상담 등 적극 지원 - 일반 승객･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예정 ③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대응반 內에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팀 운영 중 -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9일) 09시 03분경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아울러,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8일까지 습한 형태의 강설과 최저 13도 이하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에 5~15㎝, 충남남부와 광주·전남북서부에 3~10㎝, 특히 전북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에 20㎝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경기남부와 충청 북부에 피해를 주었던 습설＊이 이번에는 전북을 중심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등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농업시설 관리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피해 우려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박순연 유통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현장을 살피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세종시의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연말연시 업무집중으로 접속량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시범 발급 지자체에서는 시범 발급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및 지자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시범 발급 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과 관련된 업무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민원 응대 요령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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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