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에 따라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에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강화 동향을 정리하고,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필수 요소들과 참고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안내서의 기획 단계부터 발간까지 윤리경영·ESG 분야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 제작됐고, 6개 경제단체와 협업해 공동 발간했다. &nb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해양수산 격오지 근무자들에게 전화하여 을사년(乙巳年) 맞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먼저, 강 장관은 험한 날씨와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김원준 대장, ▲장보고 과학기지 장성호 대장,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김광헌 선장과 차례로 통화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함의 권용구 함장(해군대령)을 위성전화로 연결해 함장과 장병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부대원 모두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원했다. 다음으로 런던항에서부터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중국 천진항으로 항해 중인 ▲HMM 외항상선 ‘HMM NURI호’ 주행남 선장에게 전화해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동쪽 끝단에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독도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엄태일 소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 보유자인 조성애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 보유자인 한상준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로 고유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했으며,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며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며,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월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4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희생자 179분 전원의 DNA 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유가족 의사를 존중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희생자를 수습했고, 장례 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례문화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을 통해 장례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유가족의 뜻을 확인하고 안치부터 발인, 화장, 장지 이동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 종료(1.4.) 이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희생자들을 한 번 더 애도할 수 있도록 2차 위령제 개최를 준비 중이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합동분향소 12개소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는 조속히 매듭지어 완료하고, 국내 현장 증거 수집,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유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장례, 숙식, 법률·보험 등 현장 지원 강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 20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① 민생경제 회복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소비 활력 제고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 (청년)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지원 · (중고령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게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지속 보강 2. 대외신인도 관리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 회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려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 시장 안정 · 국제 사회 소통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FDI)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③ 통상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이런 점이 어려웠습니다. · 공통표준 기관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연계가 어려워요. · 제공표준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 사용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공통된 용어를 ‘공통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공통표준용어는 명칭, 형식을 통일하여,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데이터 표준용어입니다. 지자체에서 개방 중인 항목을 ‘제공표준’으로 통일해서 제공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여러 기관이 표준화된 데이터로 제공하도록 정해놓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공통표준, 제공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표준 - 정보공유 ' 자료실 · 제공표준 - 데이터목록 ' 표준데이터셋 250종 공통표준용어는 휴대전화번호, 설립일자 등 9,000개 이상의 용어를 표준화하여 제공 중이며, 제공표준은 무료급식소, 휴양림 등 250종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제공 중입니다. [뉴스출처 : 행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눈이 내리고 기온이 하락한다는 예보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1월 7일부터 9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최저 기온 영하 10~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낮아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월 5일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2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예보된 만큼 농축산시설 붕괴에 대비하여 임시버팀목 설치,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시설 내부 온도 높이기 등 조치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 비닐 찢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한 기온 하강도 예상됨에 따라 생육 중인 시설 감자와 채소류 등 작물 저온 피해와 가축 동사 등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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