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10시 30분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많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또한 10개소가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1:1 심층상담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면서,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원전 최대가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주 폭설과 한파가 발생했지만, 최대수요는 90.7GW로, 2021년 겨울철 최대수요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원전 최대가동(23기 가동 중) 등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해 한겨울 임에도 예비력은 20GW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덜 추운 겨울로 난방용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12월 SMP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긴장을 놓지 말고 에너지 수급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수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수급 상황과 핵심설비 관리 현황뿐 아니라 최근의 환율상승이 연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발전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는 주기적인 설비점검과 직원안전 관리 등 위기관리 상황을 보고했으며, 가스공사는 최근 환율상승·이상기후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계약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당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실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월 15일, 쿠팡(주)의 동탄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물류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독려했다. 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주요 온라인 거래터 회사(플랫폼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민생문제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쿠팡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각지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청년 등이 사회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쿠팡의 지역 물류센터 현장에 방문하여 상품 집품, 포장, 분류 등 주요 공정에 적용된 정보통신기술을 둘러보았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으로 소비자에게는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에게는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에게도 더 안전한 작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1월 15일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시 송파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15일 ‘2025년 재생에너지인(人)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업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본 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4년을 “재생에너지의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로 평가했다. 아울러, 2025년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 하면서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하여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으며,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되어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물김 주 출하시기(10~5월)를 맞아 1월 14일 진도군 수품항을 방문해 김 생산 현장(물김 생육 상황, 마른김 가공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물김·마른김 업계와 함께 생산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홍래형 수산정책관 주재). 김은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이자 수출식품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K-김(GIM)'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2024년 4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24년 10월)을 발표하여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김의 산지 생산량 및 가격 동향 등 김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29.8% 증가*하여 작황이 양호하며, 산지 가격은 하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②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하여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라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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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