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획한 과제로서, 지난 9월 제 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이다. 그 외, 지난 11월초 제31차 심의위원회(서면)에서 심의·의결한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5건을 포함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 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전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모빌리티 혁신 포럼'(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하헌구 인하대 교수)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총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대표 성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오토노머스A2Z 대표), 이관중 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이 직접 발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심지영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모빌리티 혁신 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7일 오전 10시 2023년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에 이어 오후 1시 서울대에서 수도권지역 이공계 학생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추격형 연구개발(R&D)를 통해 세계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왔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으나, 글로벌 기술환경의 변화와 기정학(技政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혹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윤석열정부 R&D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격형 R&D시스템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차원에서 이번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는 소수의 연구자 혹은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현재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탈피하고, 최고 기술전문성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각 기술분야별 대표학회 50여개를 대상으로 학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하여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영국 미셀 도넬란(Michelle Donelan) 과학혁신기술부(DSIT) 장관이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체결] 작년 6월말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은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미래 통신 및 공급망 복원력 영국은 ｢5G 공급망 다변화 전략(‘20.11월)｣과 ｢오픈랜 원칙(’22.4월)｣ 등을 발표하며 통신 공급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K-Network 2030 전략(‘23.2월)｣을 발표하며, 차세대 네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 (MOFA-STAR)’ 1기 수료식을 11월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동 아카데미는 신성철 외교부 과기협력대사가 진행했으며, 양자과학기술,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보안,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등 분야 국내 최고 과학기술전문가를 초청해 격주 총 10회 강의로 실시됐으며, 외교부 25개 실국 등에서 총 180여명이 수강했다. 박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에서 다루어진 양자기술개발, 우주외교, 6G,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등 청정에너지 협력, 첨단산업의 근간인 반도체‧핵심광물 안보전략, 바이오‧로봇‧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등은 모두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분야라고 하고, 향후 과기외교 전략 추진에 있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해나가면서 외교부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학기술외교아카데미가 최고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산시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식을 11월 13일 오후 3시 30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박순진 대구대학교 총장 및 예비 교육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하고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프랑스의 ‘에꼴42*’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설립된 비학위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앞으로 연 200여 명의 교육생들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 월 100만원 상당의 교육 지원금과 함께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된 학습 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공간은 경산시가 제공한 대구대학교 자유열람관으로, 3층 건물에 380여 대의 PC가 설치된 코딩룸과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경산시가 추진 중인 임당 유니콘파크 완공 시(26년 예정) 이전할 예정이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2시 글래드 여의도(서울 영등포구)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지식재산 금융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5회 지식재산 금융 공개 토론회: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교두보, 지식재산 금융’을 주제로 진행된 공개 토론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지식재산(IP)금융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과 국제 동향 등을 공유하여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기술산업 발전과 지식재산(IP)금융의 역할, ▴초거대언어모델의 현황과 이슈, 지식재산(IP)금융을 중심으로, ▴지식재산(IP)금융과 함께하는 금융 기술(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약 등이 논의됐다. ''22년 지식재산 금융규모 8조원 육박...5,330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10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포르투갈은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을 제안한다. 회의에 참여한 디지털정부 선도국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11월 3일 오전 10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이 시간,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피해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박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은 탓에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관계 기관이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 연구된 개선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기술유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 제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인실 특허청장은 11월 2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 한-아랍에미리트(UAE) 고위급회의(10월 20일) △ 한-사우디 청장회의(10월 22일) 및 △ 한-카타르 고위급회의(10월 25일) 등 최근 중동국가와의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협력 성과를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014년 특허 분야 심사대행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특허청 심사관이 파견돼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 심사관 등 22명의 우리나라 민·관 전문가들이 사우디 지식재산청에 파견돼 심사관 역량강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아랍에미리트 심사관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키로 ' 이 청장은 우리 특허청이 아랍에미리트 신규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과정(8주)과 심사관 역량강화 과정(1주) 등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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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