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1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대응·조사·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급증하고 있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근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2025년도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35개 기업 2,08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이 투입됐다. 작년 첫 운행을 시작한 새만금 국가산단 통근버스는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총 7개 노선에 7대의 버스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군산 시내∼새만금 산단, 전주∼새만금 산단, 익산 시내∼새만금 산단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0여 개 탑승지에서 20개소 늘어난 90개 탑승지로 노선을 재편하는 등 수요자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했다. 통근버스 이용자인 근로자 A씨는 “새만금 산단이 시내권과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통근버스 덕분에 올해도 안심하고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nb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정부혁신, 정책소통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가루쌀 신품종 개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빅데이터 연계 농업기술 상담 서비스 도입, 정책 고객 맞춤형 홍보 강화 등의 성과를 높게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정착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전 직원 참여 갑질 근절 운동 등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자 신설한 협업과제에서도 타 부처와 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재난 예방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미래가치 창출과 국민 친화적 정책 펼치며 지난 3년 연속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라며 “올해에도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이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힐링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차례로 방문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고 장관 직무대행은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의 자리에서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흔들림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온도는 지방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들께서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교통·의료 등 분야별로 빈틈없이 민생을 챙겨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안정을 위해 중앙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정책성과·혁신·협업·청렴·소통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 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 홍보영상 4관왕 수상 등의 우수한 성과는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온기가 민생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전 부문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 46개 정부 부처 중 조달청을 포함해 3개 부처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조달길잡이를 도입하여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주요정책 부문),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R&D 개발 제품 대상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기근 청장은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구매하고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조달청 직원들이 공무 출장 때 적립한 500여만 원 상당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색연필, 수건, 칫솔 등 학용품과 생필품 186여 점을 구매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임 청장은 “공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되도록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통계청은 1월 21일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통계, 통계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선도하는 통계청”을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통계를 생산한다. 속보성 경제지표 ·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등 현실 반영도 높은 경제통계 개발과 더불어 최초로 사계절을 포함한 생활시간조사 결과 공표,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증진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 신규 개발, 육아휴직 통계 보완 등 저출생 통계를 확충하고, 지역 인구이동 분석,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최초 공표 등 지역통계도 강화한다. 둘째, 통계데이터를 확충하고,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사회 변화상을 진단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ㆍ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에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6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1건, 폐지안은 '어업자원보호법' 1건, 일부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ㆍ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을 맞아 충북혜능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날 진행되는 ‘온기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영미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 내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살피고 우리사회의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라면서,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 보육원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명절을 맞아 취약 시설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기 나눔 실천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갈 것이라 전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2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