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59-4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77-6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과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9월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보호 수단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매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하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우리의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하여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함께 추진해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❶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통합 현판증정식 및 총장 간담회'를 9월 13일에 건국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증정식을 통해 올해'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새롭게 선정된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의 개원을 축하하고,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서강대학교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하여 총 5개 대학의 총장과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학원 운영 방향 및 대학원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메타버스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과제 수행 등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연구개발‧사업화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핵심 능력을 갖춘 최고급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추진배경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메타버스 분야 기술 경쟁력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는 챗지피티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출시를 축하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1월 챗지피티 등장 이후 오픈에이아이,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EU･영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후속으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23.4)’를 연속적으로 발표･추진하는 한편, ‘뉴욕구상(’22.9)’,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22.9)’, ‘파리 이니셔티브(23.6)’,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23.9)’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제보훈 교류·협력’ 등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토, 현지시간) 오후, 독일 뒤셀도르프 메르쿠어 슈필 아레나(MERKUR SPIEL-ARENA)에서 개막하는 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3 독일 인빅터스(INVICTUS) 게임’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격려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 대한민국은 양궁(1명), 사이클(4명) 탁구(3명), 실내조정(2명), 육상(1명) 등 8개 종목에 선수 11명을 포함,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오는 16일까지 22개국 500여명의 선수들이 열전에 들어갔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인빅터스 게임 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 얻은 신체적 어려움을 뛰어넘어,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승패를 겨루기보다는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인빅터스 게임의 취지인 만큼,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및 각군, 정부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 올해가 31회째인 MSPO는 파리 유로사토리, 런던 DSEI 전시회 등과 함께 유럽 최대의 방산전시회다. 타 방산전시회와 달리 MSPO는 주최국(hostnation) 외 주도국(lead nation)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 의미가 특별하다. 2023 MSPO에는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방산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 약 2만 5천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 주도국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작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체계 계약 후 폴란드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창원시), 합참, 육‧해‧공군 등에서 100여명의 정부관계자들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청년연구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의 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미래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핵심인력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5월 발표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13개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 지역에 모여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 등을 적극 연계 활용한 ▲ 초등학생 대상 해양과학 교육체험 아카데미 캠프, ▲ 지역 대학생과 연구자 간 1:1 진로상담, ▲ 청년연구자 간 협력연구 간담회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기관의 청년연구자 40여 명과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5개 대학의 대학생 50여 명, 부산 소재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며, 특히 ’2023년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8. 30., 벡스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화)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24일 오전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이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에는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 분야 간 융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 시대의 지성이자 석학인 대학 총장들의 통찰과 제언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원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전북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한밭대 등 국내 주요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들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으로 검토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그간 논의사항을 발표했으며, 총장들은 디지털이 가져오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해야 할 디지털 사회 원칙과 주체별 권리‧책무 등에 대한 제언과 함께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대학은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교육과 연구 및 진리 탐구를 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8월 3일 10시 세텍(SETEC)(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리는 ‘제7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막식에서 방위사업청과 함께 ‘룬샷기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 기동 시 수중소음 감소’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준형(성균관대) 씨와 장두희(한국원자력연구원) 씨가 각각 특허청장상과 방위사업청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열린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기반(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군의 미래전장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일반국민 부문과 △산학연 부문으로 구분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하였다. 올해 5월부터 약 1달 동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8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총 6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특허청장상에는 ‘해군함정의 프로펠러를 소음흡수재질로 제작하여 수중소음을 감소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일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PPH) 개선정책'을 시행하여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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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