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은 10월 31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정책에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특허청 청년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청년에게 정책참여의 장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학계ㆍ산업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년세대 여론과 제안을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가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 청년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식재산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이후 회의에서는 특허청의 주요 정책과제 및 청년관련 정책들에 대한 발표와 위원들의 의견개진 및 정책건의가 이어졌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신규정책 소개와 의견청취를 통해 정책방향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청년자문위원회를 통해 미래 지식재산 활동의 주축이 될 청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10월 30일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와 박람회는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 관계부처가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10.30): 디자인침해범죄 대응방안 논의 및 공정한 소비자(페어슈머) 홍보(캠페인) 소개' 학술회의에서는 ❶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디자인침해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❷서유경 디자이너 출신 변호사가 ‘디자인침해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❸태예찬 ㈜아이코닉스 선임이 ‘디자인·상품형태모방범죄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또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이하 서‘컨’) 2-5단계 준공을 계기로 10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서‘컨’ 부두에서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장비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에 준공된 서‘컨’ 2-5단계 부두는 국내 최초의 전 영역 자동화 항만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AGV, Automated Guided Vehicle)를 도입하고,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의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안벽부터, 이송, 야드 전 구간이 자동화된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중단없는 항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컨’ 2-5단계 부두는 약 3,400억 원 규모의 국산 하역장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 2,110억 원, 생산유발 6,41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아 국내 스마트 항만산업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하역 및 이송 작업 전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터미널운영사 및 선사 등 해운·항만 관계자 약 200명이 행사에 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5일 메이필드 호텔(서울)에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 과학자와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종호 장관이 촉망받는 후배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도체·인공지능·사이버보안·양자·바이오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초반~40대초반의 젊은 과학자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중점 연구 분야 및 해당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관제 기술 등 사이버보안 분야를 연구 중인 성신여자대학교 김성민 교수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해 도전적인 연구에 적합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개선, 기술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동관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민생현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과학기술 강군 육성’국정과제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했으며,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대상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로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구축 중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제577돌)을 맞이하여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우리말 바다생물 이름짓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생물의 국명은 학명과 달리 자국의 언어로 짓기 때문에 어떤 생물인지 알기 쉽고, 생물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서식종 중에서 학명으로만 불리던 해양생물에 대한 이름(국명)을 짓고 있으며, 올해도 해양생물 전문가로 구성된 ‘해양생물 우리말 부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등을 포함한 10종을 선정했다. 이들 10종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견된 지역과 생김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우리말 이름 후보* 2개를 정했으며,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이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10종의 국명은 ‘2024년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선호도 조사는 10월 6일(금)부터 22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 등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 중 2,0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제9차 선박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20.~29., 런던)’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망간강’이 선박의 암모니아 저장·운송에 적합한 소재로서 국제표준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모니아 적합성 시험 기준도 국제 규정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은 10~30%의 망간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2022년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등 극저온화물의 운송용 소재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철강 소재는 스테인레스강이 유일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고망간강도 액화천연가스와 암모니아 운송, 저장탱크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암모니아 저장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절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법을 협약 기준에 반영했다. 최근 암모니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개막식 이후인 9월 25일 3시 (현지 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번 총회는 177개국 장ㆍ차관 등 각료급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종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1년을 맞이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의 핵안보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응한 우리 정부 메시지도 담았다. 【 ① 한국 원자력 정책 】 이종호 장관은 지난 해 출범한 새 정부가 원자력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난 1년간 원자력 생태계 육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면서,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미래, 확산, 융합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형 SMR(i-SMR) 개발을 필두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전지구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GAW) 지역급 관측소(Regional Station)로 승인(‘23.9.19.)했다고 밝혔다.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에서는 30여 개소의 지구급 관측소와 400여 개소의 지역급 관측소를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는 총 6개소의 지역급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포항(1994년), 안면도(1998년), 고산(2013년)에 이어 이번에 등록된 울릉도(2023년)까지 총 4개소의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WMO/GAW) 지역급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분야별 세계자료센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매해(10월) 전지구 온실가스(CO2, CH4, N2O, SF6) 평균을 발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울릉도 지구대기관측소에서 측정하는 온실가스도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 지역급 관측소 등록은 동해의 대표 기후변화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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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