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온라인 민원상담서비스가 신속한 처리 및 친절한 상담으로 ’24년에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1년 간 처리한 민원상담사례 전수조사 결과와 국민 만족도, 제도개선 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포함한 2024년 온라인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온라인 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24,249건을 처리했고 이 중 94.1%(22,821건)가 ‘상담해결’ 됐다고 밝혔다. 처리기간도 온라인 상담 시작 당시인 2019년 3.5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으며,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제공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 74.4점에서 2024년 80.2점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29.9%(6,671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건축 분야(1,953건, 8.1%), 식품의약 분야(1,880건, 7.8%), 재정금융 분야(1,709건, 7.0%) 순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사건은 2023년 대비 감소했고(120→116건) 승선자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119→151명)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23년도에 한 건에 불과했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도 8건이 발생해 이 해역에서의 해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척의 선박이 피랍됐고, 선원이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건도 3건(50명)이나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최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예산범위 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문수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월 15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2월 14일 개최하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오늘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해양수산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4일)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화재는 오늘(14일) 12시 00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로,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조치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제2기 2030자문단을 구성하고 발대식(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오전 10시)을 개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발대식 현장에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년 단원들의 적극적인 공정거래 정책 개선과제 발굴을 독려했다. 공정위 제2기 자문단은 제1기 자문단 중 연임된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로 선정된 9명, 총 21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소비자‧기업거래‧경쟁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공정위 정책에 대한 점검, 청년들의 의견 전달, 효과적인 홍보방안 발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문단은 스타트업 창업자, 소비자분야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해 공정거래 정책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 세대가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의 권익보호·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올해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일선 현장의 기관과 공유하고, 각급 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 마련,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자산인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상 새로운 행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제처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1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령 심사, 법령 해석, 자치법규 의견 제시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법령 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 법제 사전 검토회의 등에 참관하며 법제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공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으로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정지원 수습생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법을 형식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법의 입안 과정과 해석 방법을 익히며 법제 업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치법제 사전 검토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법령 해석 실무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하지원 수습생은 “법률 용어의 해석과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실무수습이 법제교육원 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사무관 12명, 주무관 2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逆) 조언(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멘토)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아이디어)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월 14일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졸업생과 교수,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26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478명, 학사 114명 등 592명이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50명의 졸업생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총장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이 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 차장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어업인 592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과 전후방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한농대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한농대를 졸업하는 청년인재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정부에서는 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수산업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어업,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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