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마련 등 추가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대통령 지시(8.4)에 따라, 조직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냉방 대형버스 100대와 냉장냉동 탑차5대 모두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행사 현장에 공급했다. 현장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익산국토관리청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협조를 받아 8.6일 현재 현장 청소인력 총 350명을 지원*(행사종료 시까지 총 600명)하고 있으며, 설비전문가를 투입하여 화장실 고장 등의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는 대통령 지시(8.5)에 맞춰, 코레일 관광개발을 통해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관광 열차를 활용한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정선 레일바이크 등 철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10시 30분부터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타고 경기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4곳을 패트롤 점검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비계・사다리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이성희 차관은 8월 6일 17시 서울지역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월 5일 10시 충청지역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응 상황을 살펴봤으며, 지방에서도 주말동안 서울・부산・대전,서울강남・구미・진주・평택・부천・창원 등 다수의 기관장이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장관・차관・본부장이 현장방문을 지속 실시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시달(8.3.)하는 등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폭염 대응 2단계를 가동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현역 AK백화점 흉기난동 모방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순찰, 잠복, 모니터링 강화 및 국가경찰과의 공조 확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범죄 예고 인지 즉시 8.3일부터 오리, 한티, 왕십리, 용산 등 범죄예고역을 포함하여 관할 총 19개 주요 역사에 총 77명을 배치했으며, 주요 역사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순찰과 잠복,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경찰 등과 공조하여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검거, 용의자 도주 차단, 피해자 구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관 철도 역사에서 칼부림 등 흉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동차내에서 오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경위를 조사중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철도에서 승객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철도경찰에게는 "관할 역구내 등 순찰을 철저히 하고,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 하는 한편, "철도역사 내 모니터링 사각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리는 ‘우리 수산물 전달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 전을 기념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을 비롯하여 이날 선수촌을 찾은 선수 가족들에게 전복·낙지 삼계탕, 장어 양념구이와 전복 버터구이 등 수산물 보양식을 직접 배식했다. 또한,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지난해 8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산 민물장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에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보양 특식으로 매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 고된 훈련으로 지쳤을 국가대표 선수들께서 안전한 국산 보양 수산물로 기력이 보충되기를 바란다”라며, “50일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인생 최고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더위로 지친 국민께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전복·장어 등 맛 좋고 안전한 우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청을 찾아 도봉구가 지난 7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를 시찰했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Share와 에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봉구는 셰어컨 프로젝트를 위해 구청 1~2층에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한 스터디룸(독서방) △아이들 놀이방(볼풀룸) △어르신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펜션급 인테리어를 갖춘 11개 피서 공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냉방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휴게실을 운영하거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도봉구의 셰어컨 프로젝트는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계층·전연령 대상 공공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한 총리에게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막연히 쉼터가 있다는 것은 알아도 ‘우리 동네 내가 갈 수 있는 쉼터가 어디인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봉구청은 민원 업무 보러 오시던 주민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 14:00,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물-그늘(바람)-휴식’ 기초적인 3대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온열질환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온열질환 예방대책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폭염기 동안 장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지방관서의 장도 현장에 나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 고령자, 신규배치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계층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 남측 공간에서 직원들과 나무를 심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차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행정안전부 체인저 직원 2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체인저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부내 혁신 모임으로, MZ세대로 구성된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나무가 자라듯 새로운 보금자리인 중앙동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한다. 이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내자”고 다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폭염과 폭우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판식과 제막식 등 입주 행사를 생략해 달라는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나무만 심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했으나 장관 부재로 입주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상반기(58건)보다 12%가 증가한 65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5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8명)보다 약 2배가 늘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없었던 선원납치도 1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해적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역은 아시아(38건) 해역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19%가 증가했다. 아시아 해적사건의 대부분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했고, 현금이나 물품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상강도 사건이었다. 납치, 억류 등 인명피해는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됐다. 상반기 인명피해 55명 중 82%(45명)가 이 해역이었고, 선원납치(14명)도 재개되고 있어 서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다국적 연합해군의 해상안보 활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적 피해가 없었으나, 연안국의 정세 불안으로 해적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아프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1일 오후, 경북 영주시 장수면‧봉현면의 사과 농가와 문경시 영순면의 논콩 농가를 차례로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영농현장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조재호 청장이 찾은 영주의 장수면과 봉현면 사과 농가는 과수원에 토사가 밀려들어 매몰‧소실 피해가 발생했고, 문경 영순면의 논콩 재배 농가는 많은 재배지가 침수되어 습해와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조재호 청장은 영농현장 복구 및 영농 재개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인력 활용과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수요를 파악해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할 것임을 덧붙였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7월 3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TF)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별팀의 단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맡아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팀에서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에서
주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등록번호: 경기,아53618 | 등록일 : 2023-05-02 | 발행인 : 공부식 | 편집인 : 최한수| 전화번호 : 031-212-3997
Copyright @스페이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