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2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하여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9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작년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11일부터 9월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상 全 일정 수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폴란드 일정 수행) 등이 수행한다. 한 총리는 9월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코를 공식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 회담에 이어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인 및 교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 총리는 9월 13일 폴란드로 이동하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안제이 두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정책제안 연구모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구를 통해 우수한 병무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한 팀을 시상했다. 이번 연구모임 경진대회는 7번째로,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병무정책 성과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22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응자 맞춤 지원방안을 연구해 복무부실 위험도 평가요소에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복무 초기 복무적응도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 팀이 수상했다. 제안내용은 정책에 반영,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22개 연구모임에 19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난 5개월간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컴퓨터단층(CT)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최소화를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낮은 방사선량으로 안전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역면탈 지능화로 불건전 정보 차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9. 27.~10. 3.)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하여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mtis.komsa.or.kr)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달 초에 모바일 앱 개발을 마치고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및 원스토어(ONE store)에서,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올해 추석부터 이용객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연다. 이번 수산시장 축제는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 9.~10.), 인천 소래포구 시장(9. 15.~17.), 노량진 수산시장(9. 23.~24.), 부산 자갈치 시장(10. 5.~8.)을 비롯하여 전국 지자체, 수협 등에서 연말까지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 9.~10.)에서는 전문 요리사가 진행하는 제철 수산물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수산물 할인 판매 및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해 방문객들이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 소래포구 시장(9. 15.~17.)에서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가 개최되어 주요 수산물 및 어죽 시식회, 길거리 음악공연 등 즐길거리가 연일 펼쳐진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9. 23.~24.)에서도 ‘2023 도심속 바다축제’가 열려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수산물 먹거리 장터 등이 진행되며, 수산시장 전용 할인쿠폰, 수산물 구매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 행사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4일 저녁,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먼저 도매시장 내 가락몰에서 점포를 둘러보면서 수산물 소비 동향 등을 살피고, 수산물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어업인 단체, 시장 상인들과 만찬을 하며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동향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류 관련 정보를 어업인 단체, 상인들과 함께 보면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산림청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정과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중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장을 비롯한 본청 4급 이상 간부, 지방산림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등 80여 명이 모여 반부패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기관장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 아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관행적인 부패문화를 완전히 없애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어 가는 데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교육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됐으며, 이후 조직사회의 청렴 열풍 조성을 위해 소속기관에서도 '반부패‧청렴 지역결의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든 산림공직자가 공정과 신뢰,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함께 청렴하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한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으로 우범여행자 선별과 수하물 검사 등을 통해 입국 과정에서의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약청정국 유지를 위한 최전선인 공항, 항만 등 국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조직과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 2개를 (마약조사2과, 마약조사3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출국 편의를 위해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도 전한다. 이후,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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