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건희 여사는 11월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요요마, 장애 연주자, 비장애 연주자들은 함께 협연을 펼치며 동요 ‘섬집아기’,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시각장애를 극복낸 음악가 파라디스가 작곡한 ‘시칠리안’ 등의 곡을 선보였다. 연주자의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김 여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한분 한분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 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도 서로 양보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병무청은 11월 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에 입영할 카투사 1,762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와 가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에 입력한 뒤, 입영 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5,360명이 지원하여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이메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카투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일,‘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전군 작전지휘관들에게 적의 전술적 기습도발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들은 현장 참석했으며, 작전사령관·군단장·함대사령관·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지휘관들은 화상회의(VTC)를 통해 함께 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북한은 ‘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며,“특히, 식량난·경제난 관련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세적 기질’과 ‘즉·강·끝’ 원칙을 당부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이는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강한 전투력은 공세적 기질에서 나온다. 공세적 기질을 갖춘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대로 응징하라”라고 지시했다. &nbs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1월 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부산시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이번 축제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돌발상황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입‧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특히, 바다에서 진행되는 축제임을 감안해 해상관람선 및 방파제 등 해상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충분한 소방시설 확보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몰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수송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것 ▶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행사 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행사 종료시까지 상황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건희 여사는 11월 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10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하는 등 디자인 산업 활성화와 K-디자이너의 세계 무대 진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개막식에 앞서 김 여사는 디자인계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의 성장을 이끈 주역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디자인계 원로 및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K-디자인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 여사는 올해 21회째인 디자인 코리아 2023의 개막을 축하하며 디자인 산업 발전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디자인 코리아 2023의 주요 전시관을 찾아 △저시력자들을 위해 시각적 접근성을 높인 로봇청소기 △재생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벤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키징 제품 등의 전시를 둘러봤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 휠체어, △재활용품이 있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11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안전 관점에서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안전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국민안전인식 실태와 안전규제'세션에서는 국가리스크와 국민안전을 주제로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고,'안전 갈등 관리'세션에서는 원자력 현안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하여 허균영 경희대 교수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그간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에 초점을 둔 소통의 범위를 넘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인문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그 논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밝히며, 참석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에게 원안위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 순방의 두 번째 국가로 토고를 10월 30일과 31일 공식 방문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계기 한 총리는 △한-토고 총리 회담과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0.31(화) 오전 빅토와 토메가-도그베(Victoire Tomégah-Dogbé)) 토고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방안, 에너지, IT, 농업·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토고는 우리의 아프리카내 주요 경제파트너이자, 주요 전략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 총리는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및 ‘2025 정부 로드맵’ 이행에 있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건희 여사는 10월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그간 적십자사는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부인을 적십자 바자 행사, 사랑의 선물 제작 등 행사에 초대해 왔으며, 김 여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행사장을 찾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바자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한 뒤, 여러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 특히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이 세계 각국의 민예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재활용품(미사용품 및 중고제품) 판매 부스를 방문해 바자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했다. 이날 바자 행사에는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김 여사는 방문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분들이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1984년 시작한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며, 수익금과 기부금은 사회취약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 기준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아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서 성악가 조수미씨가 지난 2014년부터 특수학교 등에 기증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된 바 있다. 이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휠체어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 마련이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그간 행안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독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국무회의(제40차, 9.25)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23년에는 『디지털 권리장전』해설서와 병행하여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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