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2박 4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총 50개국, 61명의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실시했다. 한 총리는 11월 12일 저녁 프랑스 도착 직후 민관합동 유치교섭 전략회의를 열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총력전을 위한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다음날인 11월 13일 조찬부터 11월 14일 출국 직전까지 연이어 간담회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11월 13일 각국 BIE 대표를 만난 한 총리는 엑스포는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각 국가들의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전 이후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돌려주고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불평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각 국의 소중한 지지를 요청했다. 주유네스코 대사들에게 한 총리는 11월 22일 실시될 ‘세계유산국위원회’ 선거(2023-2027년 임기)에서 각국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을 초청하여 최근 변화된 새만금의 개발여건과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이날 강의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의의, 주요 연혁 및 개발사업 중점 추진방향 등을 소개했다. 강의에 참석한 군산대학교 한 학생은 “학생들을 직접 사업현장에 초청하여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특강으로 김경안 청장님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새만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강 후 이어진 답사여행(팸투어)을 통해 군산대학교 학생들은 새만금 사업 현장, 새만금33센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체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미래 세대들이 새만금에서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14일 공포했다.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구 등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계기둥 간격)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1월 13일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박 장관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정치인 발굴을 위한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에 있어 한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신설된 재외동포청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를 더욱 증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국이 교육, 과학기술, 리더쉽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과 위상 및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사장에게 “지금은 국토‧SOC의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신임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당부하면서, “LX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국토‧지적재조사‧지하공간통합지도 작성 등은 공공행정의 혁신, 신산업 창출,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에 사우디와 체결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은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면서,“이를 잘살려 제2, 제3의 대형 디지털사업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데 사장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사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디지털 트윈국토 등 국책사업과 민간의 지적측량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투자에 필요한 결단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상청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건강 관리와 시험장 이동 지원을 위해 수능일(11월 16일) 전후(11월 13일~17일) 기간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일은 평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낮에 서쪽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일부 서쪽 지역은 천둥을 동반할 수 있겠음)되겠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특별한 위험기상 상황은 없겠으나 수능일 이후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 건강 관리와 도로/해상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16일) 날씨(기온/강수) 전망] 수능 당일인 16일은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그 전면에서 강수가 시작되어 낮에 서쪽에서 비 시작,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발표했다. (기온) 아침 최저기온은 전일(15일) 보다 약 1~2도 높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1월 12일,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쟁의 교훈과 건국,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 가치를 알리는데 KTV가 앞장선다. ‘대한민국 정책채널’ 한국정책방송원(원장 하종대,KTV)과 ‘호국의 전당’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K방산’ 콘텐츠 제작 ▲호국관련 양 기관 영상자료 공유 ▲주요 행사 취재 협조 등에 합의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은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민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호국의 전당이자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표문화공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데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KTV는 전쟁기념사업회와 협의해 작금의 안보상황과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알리고, 나아가 통일 조국의 밝은 비전을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복청은 11월 10일 오후 우크라이나 공무원 일행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행복도시 추진체계와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행복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단 일행은 지난 5일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우크라이나 경제부 공공투자관리 역량강화'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부 공무원들로,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 건설사업 현장인 행복도시를 직접 보고 정부 주도 공공 투자사업 체계를 파악하여,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재건 시 적용할 계획으로 방문했다. 행복청은 홍보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행복도시 사업의 초기 배경부터 사업구조, 관련 법제, 재원 조달 등 정부 투자 사업으로서의 행복도시 조성 비법을 전수했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재건지원 등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등을 계기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전후 도시 기반시설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중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1월 9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