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직구 하세요!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허용 기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 ∨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 필수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됨 ∨ 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하세요!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100개 입자로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생존력으로 겨울철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증상, 사례등과 예방요령을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겨울 보내세요! 노로바이러스란? 10~100개 입자로도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대표 증상' 설사, 구토, 복통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 오염된 물, 음식 등 섭취 - 감염자와 접촉 - 감염자 분변, 구토물 - 감염된 조리종사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 손 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물은 끓여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 채소·과일 등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방지 -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세탁(50℃ 이상) - 구토, 설사 증상 시 귀가 조치 또는 별도 공간 보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잠깐! 지금 사용하고 계신 조리 기구들, 식품용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나요? '식품위생법' 및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세요. 지금부터 식품용 기구·용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 달력이나 신문지에 전이나 튀김 올리지 않기 식품용이 아닌 종이재에 음식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식품용 종이재가 아닌 달력이나 신문지, 프린트 용지는 음식에 닿으면 인쇄용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요.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전이나 튀김 등은 식품용으로 제조된 키친 타월이나 종이 호일 위에 올려주세요. ◆ 바베큐할 때 식품용 항아리 사용하기 바베큐 조리 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식품용 항아리가 아닌 장식용 등 다른 목적으로 제조된 항아리는 유해물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가열 시 파손될 수 있어 조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 플라스틱 기구·용기 내열온도 확인 후 사용하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한 온도가 있으니 확인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신청 기간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공대상 ·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 제공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제공 ·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 열람방법 스마트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여부를 묻는 안내문 도착 → 본인인증 → 전자고지서 내용 열람 가능 ▲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06)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 원 - ATM 30만 원 - 창구거래 100만 원 '불편합니다' ① 금융취약계층(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②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022년 1월 ~ 2023년 3월) 규제심판부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불편 완화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근거 마련 :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커피등 다류 중심으로 영업 정의, 시설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설정됐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 발전에 따라 다양한 자동 조리 기계가 개발·운영되면서 우리 주변에 무인 카페나 자동 조리·판매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다양한 음식이 조리·판매되나 무인 영업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 조리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자동 조리 기능을 갖춘 자판기는 식품 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으로 신고하고 자동판매기로 무인 조리 식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재질, 구조 위생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요! ㆍ 시설 기준 강화 · 현행 : 정수기, 물탱크 시설을 갖춘 구조 · 개선 : 내수성 재질 사용, 세척·관리가 쉽도록 개방형으로 제작 ㆍ 준수사항 강화 · 현행 : 급수통 급수 호스 세척 및 관리 · 개선 :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모두 세척, 관리 무인기계를 이용한 조리·판매를 식품자동조리 판매기 영업에 포함시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해결법은 바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 자료준비는 이렇게! Ⅴ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내역 Ⅴ 제품 광고 화면 캡쳐본 Ⅴ 물품 구입 내역 및 영수증 Ⅴ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 +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입증자료 필요 해외직구 하기 전 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쇼핑사이트 신뢰도 점검 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주의 Ⅴ 쇼핑몰 약관, 사업자 정보 등 확인 [뉴스출처 : 경찰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제 심야시간에도 걱정 없이 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심야·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약사법 제21조의3 ’23.4.18. 개정, ’24.4.19 시행) ·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시·군·구에 확대 운영 중 ◆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 운영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199개로 확대 운영 (’23.10월) -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 67개소 - 지자체지원 공공심야약국 : 132개소 ◆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가까운 공공심야약국은 E-Gen(응급의료정보제공) 앱, QR코드로 확인 가능 약국마다 운영 요일,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늦은 밤,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심야약국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Q.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 전국적으로 없어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대법원 판결 2022.1.27. “해당 규제는 독서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좌석 구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성범죄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지을 근거 불확실” 일부 지역 교육청 조례에 남아있는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제를 없애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10개 교육청 조례 개정 완료 ▶ 7개 교육청 조례 개정 진행 중 2024년부터 전국의 독서실에서 원하는 좌석을 성별 관계없이 선택·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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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