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 4. 17.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인득은 위 범죄로 인해 ’20. 10. 29.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4일 오후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2차 TF 회의에는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 교수, LG, 네이버, 을지대학교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관계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대책수립반의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원인분석반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장비에서 수집한 로그 등 각종 데이터 분석 진행상황, 장애 발생 여부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별 테스트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장애 발생원인 이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인분석반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및 통합검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4일 원전 설계 및 제작 분야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설비 품질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설계·제작 단계에서 설비 품질 확보를 위해 ’14년 도입된 ‘공급자검사’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하여 발전용원자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는 기업들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공급자검사 대상인 기업들이 참가했다. 원안위는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14년부터 안전설비가 품질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설계·제작되는지 검사하기 위해 ’공급자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규제 대상을 설계·제작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도입 10년이 된 공급자검사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사항을 짚어봤으며, 참석한 기업들의 설비 품질 및 성능 향상 경험, 품질저하 예방 노력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센터에서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14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강동을 경유하는 간선 교통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개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 주문과 함께 건설에 애쓰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공사에 포함된 한강 횡단 교량이 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량 명칭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서 지역으로부터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건의를 받은 원 장관은 “현재 합리적인 GTX 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GTX-D 강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3일 부산항만연수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안전 담당자와 함께 항만안전 연수회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그간 항만에서는 ▲ 항만하역사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도입에 따른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항만안전점검관 등 안전 지도·관리 인력 확충 ▲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약 19만 명 이수, 2023. 10. 기준), 항만안전협의체 및 항만안전 문화주간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등 항만에 특화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연수회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전국 항만의 항만안전점검관 11명, 4개 항만공사의 재난안전실장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화된 항만안전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법 이행이 더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항만 안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항만안전 담당자가 함께 부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Carlos Sardiello)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칼빈슨함의 항모 전반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은 칼빈슨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C를 탑재하여 운용 중인 것과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에 이어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시 연합 ISR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2일 02시 35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동방 약 110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연안자망 어선‘제0519복길호(9.77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어업지도선과 어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11월 21일 개통이 임박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현장을 찾아 현황 및 이용자 편의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외곽순환도로는 행복도시 내 두 개의 고리 모양 도로체계 중 바깥에 있는 고리로, 왕복 6차로 규모의 자동차도로이다. 현재 전체 약 31킬로미터 중 1,2,3,4생활권 구간(22킬로미터)이 순차적으로 개통되어 이용 중이다. 5생활권 구간은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차도‧터널(5.4킬로미터 중 3.6킬로미터)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과 시야 확보를 위해 4개소에 자연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최초로 곡면 벽체를 설치했다. 함께 개통 예정인 금빛노을교는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하는 길이 925미터의 교량이다. 인근의 생태공원지구 및 교량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하고, 상부 구조 높이를 제한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아치 형태로 건설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청주‧오송 방향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연청로, 한누리대로, 햇무리교 등의 출‧퇴근시간 정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 입지에 걸맞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동(에스(S)-1생활권) 인근 교통체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가주요시설의 입지 등 여건 변화와 2030년 기준 미래 교통수요, 교통량 조사, 개선안에 대한 모의실험 및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개선 대상 노선은 중앙공원 내 96호선, 중앙녹지공간 북단(절재로‧임난수로), 중앙녹지공간 남단(금남교‧갈매로), 금강 횡단 교량 신설이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경우 공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통과기능을 부여한 친환경적인 도로로 설계한다. 현 중앙공원 계획 및 지형, 공원시설 차량 접근,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변경과 생태통로 연결 등 입체화 방안을 마련한다. 설계 과정에서 ‘뉴욕 센트럴 파크’ 등 국내외 공원 내 설치된 도로의 우수사례도 참고할 계획이다. 중앙녹지공간 북단의 절재로와 임난수로는 202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고 말하며,“적 도발 시 도발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라며,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간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음을 언급하며,공작사령부 및 미7공군 장병들에게 “공중기반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북 미사일 탐지 및 응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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