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 처음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래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4회 연속(12년 연속) 우수기관 인증을 달성했다. 이로써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 수립, 채용·인사 평가·배치·승진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 육성, 교육 참여도 등) 분야에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최하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기관에서 인적자원을 공정하게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성과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은 인적자원관리(HRM) 22개 지표와 인적자원개발(HRD) 15개 지표 등 항목별 심사 지표를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 16일 세종국책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등도 열어 한인들의 건강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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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