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업과 함께 책임진다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배상심의 내년 4월 7일까지 신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우주항공청-방위사업청,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까지 방산공제조합 가입 확대

개정법률 10월 8일부터 시행... 관련기업 보증·공제 비용부담 완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했으며,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역시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처럼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국민 신고 기반으로 고가‧다량 판매 등 170명 수사 의뢰, 판매 1만 1천 매, 10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군 장병이 믿고 쓸 수 있는 군수품…더 꼼꼼하게, 더 엄격하게

피복·개인장구류 등 장병 밀접 품목 안정적 공급, 장병 선택권 확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달청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보급 현장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피복과 개인장구류 등 군수품의 공급·보관 및 검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조달청 등을 통해 공급받은 군수품을 보관·관리하고 각 부대에 적기에 보급하는 등 군수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계약·구매한 군수품이 실제 군에 납품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검수·보관되고 장병들에게 보급되는지 확인하고,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백 청장은 이날 종합보급창 관계자들과 군수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눈 뒤 보급창고를 찾아 군복과 개인장구류 등 납품된 군수품의 보관·관리 상태를 살펴봤다. 이어 군수품이 입하되는 검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계약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현황 조사부터 과학적 진단까지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면 강화한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 매년 관리 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확한 현황 조사, 과학적 분석·진단, 전문 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의 체계적 관리·활용으로 이어지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공공 자산의 활용 가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관리 분석·진단 제도 신설 및 5년 주기 전국 총조사 법제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관련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중기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린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및 특별만기연장 등 재해자금 지원방안 의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대폭 우대한다. 이번 지원은 8월 21일 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기업들이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로 인하한다. 대출기간 또한 10년(5년 거치)으로 대폭 우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는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

금융위, 全금융권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침해위협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위·금감원 합동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10월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보안원, 全금융업권별 협회, 주요 금융회사 등과 최근 금융권 침해위협 대응을 위한'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 개보위, 경찰청도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된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 사건과 공격유형·수법 등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침해사고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체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9월 30일 신한은행의 침해사고 접수 직후부터 당일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사고원인과 피해범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접수된 금융회사들의 침해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침해사고 동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고, 확인된 공격정보를 全금융권에 신속히 전

고용노동부'(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2차 실무협의체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2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2차 실무협의체(실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메가특구 개념,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 제3차 실무협의체는 10월 8일 16:00에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