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20.4℃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3℃
  • 맑음울산 21.4℃
  • 흐림광주 24.6℃
  • 구름많음부산 22.8℃
  • 흐림고창 21.9℃
  • 흐림제주 23.7℃
  • 구름많음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1℃
  • 흐림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사검색
닫기

사회

전체기사 보기

국토부 홍지선 장관, 공공에 이어 민간까지… 주택공급 현장 직접 챙긴다

9월 3기 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으로 민간 사업장 찾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행보로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장관은 9월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공급 현장까지 직접 살피며 주택공급 전반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은 행보다. 홍 장관은 고덕강일 사업 현장에서 사업주체로부터 HUG 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주택건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브리핑을 받은 후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2026~2030)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월 13일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

해수부,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 혁신 방안’ 발표

이제는 어업도 데이터 시대! 자원관리는 과학적으로, 어업 규제는 절반으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全)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통상 질서 정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 및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및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행정안전부,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 인구규모·인구구조·지역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92개 시·군·구 지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으며, 2026년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의 인구·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지정기준 합리화 먼저,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규모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찾아 '공감과 실천' 강조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팝업스토어 ‘오늘은 1004’ 개막식 참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오늘은 1004’ 팝업스토어 개막식에 참석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공감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동물복지의 의미와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동물에 대한 공감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형 팝업스토어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가상 동물 입양·등록, 반려동물 응급상황 대처, 동물복지 인증계란 찾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동물복지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국민들과 함께 살펴보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 4개 대학과 공공동물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동물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캠프 험프리스 방문

취임 후 첫 방문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 재확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강신철 장관은 먼저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하여 ‘한미동맹의 심장’인 험프리스 기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신철 장관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엄중한 한반도 환경 속에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신철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 Xavier T. Brunson ) 한미연합사 / 주한미군사 / 유엔사 사령관을 접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강신철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 / 주한미군사 / 유엔사 주요직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 '2026 새만금 대토론회' 서 "대전환의 시대, 새만금에는 큰 기회"

AI·에너지·국토공간 대전환 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강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10월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2026년 새만금 대토론회'에 참석해 AI·에너지·국토공간 대전환 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이어지며 산업·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 부지와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AI·로봇·수소 등 미래산업의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축사에서 문성요 청장은 “AI·에너지·국토공간 대전환은 새만금에 큰 기회”라며, “새만금 전역을 하나의 피지컬 AI 거점으로 발전시켜 제조·물류·도시 곳곳에 AI·로봇을 적용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투자가 후속 투자와 성공사례로 이어져 새만금이 지방 주도 성장의 대표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성요 청장은 “소통이 속도를 만들고, 속도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며 “관계기관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새만금의 성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며 갈등관리 분야에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쌓아온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은 인문사회ž과학기술ž조사통계ž갈등관리ž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하여,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ž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확인 활성화'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출범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 및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 지원 등 역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방미통위는 그간 유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투명성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투명성센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투명성센터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정 법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 및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지원

기획예산처, 전직 재정당국 수장 한 목소리로 '미래를 여는 전략적 투자 사령탑' 역할 주문

박홍근 장관,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 역대 간담회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박홍근 장관은 9월 30일 18시 30분 서울에서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기획예산처(1999년~2008년)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구조개혁, 중장기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 진념 前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 장관들과 기획예산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정책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과 함께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현안, 재정운용 방향,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전직 장관들은 AI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시기일 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과 함께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방미통위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발표…‘미디어 주권’ 실현 본격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접근·능동적 참여·자율적 선택·지속가능한 생태계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제1기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로 정했으며,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을 넘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이 미디어를 어떻게 누리고 참여하며 선택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의결된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 디지털·인공지능 확산으로 오늘날 미디어는 소통과 정보 습득은 물론 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