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

김민석 국무총리,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긍정 효과, 4차 시행 신중 결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한눈에, '공약이슈트리' 공개

중앙선관위,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별 공약이슈 제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공약이슈트리'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토픽’) 5개와 각 주제별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되어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구·시·군을 선택하면 3개 토픽과 토픽별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60개 공약이슈를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언론기사 데이터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권자의 정책 관심 분야 변화 양상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공약이슈 기초자료 보기’ 메뉴의 전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공약이슈트리'서비스가 정책 중심의 선거

이 대통령 "한-인도, 최적의 파트너…전략산업 분야 협력 확대"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양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10년 맞이"…공동성명 채택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핵심 원자재 안정 수급 협력 지속"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조속 개선…우호적 무역·투자 환경 조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점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청와대 "한-인도 정상회담,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알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서면 브리핑…"인도와 새 협력 모멘텀 창출" '국가발전 비전 실현 최저의 파트너' 공감…지금과는 차원 다른 협력 총 15건 MOU 체결…'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비전 문서 채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고 위

이 대통령-모디 총리 소인수 회담…경제협력 전담반 설치 논의

모디 "총리실 주도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애로사항 직접 들을 것" 이 대통령 "모디와 공통된 삶의 궤적…기업 노력 정부가 적극 뒷받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n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 주재

김민석 총리, 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정부 준비 상황 점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08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두달간

김민석 국무총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주재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7개 안건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4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