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협조 요청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에 주요 위반사례를 재차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4월 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가 절실한 시점이다. 선관위는'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4월 29일 현재 고발 163건·수사의뢰 43건 등을 조치했으며,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안내 및 사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인 4명에게 제공한 2025년도 조국혁신당 중앙당 정기회계보고 자료에 가림처리가 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리며, 중앙선관위의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국혁신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제공된 자료에 총 641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4월 27일 인지 후 즉시, 해당 파일을 제공받은 정보공개청구인 4명 모두로부터 해당 정보가 재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중 3명은 재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파일을 삭제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삭제 및 유출금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유출 신고(4월29일)를 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한, 연락처가 확인된 정보주체 415명에게는 개인별 유출항목, 시점 및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대해 문자로 통지했으며, 실제 피해사실 여부 등을 유선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노동자·노조는 책임 의식을"

"인공지능 대전환의 도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 정신 필요" "노동 존중받는 나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내온 국정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이 꼽은 각종 현안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과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을 유심히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사

김민석 국무총리, 남양주왕숙 현장 방문 3기 신도시 추진 점검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질 없이 적기 공급되도록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이라면서, 인허가, 보상,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하여 대외 변수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수급상황 상시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남양주왕숙지구에 최초로 설치된 안전보건센터를 둘러보며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중요성 강조와 함께 타

김민석 국무총리, 러셀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 접견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유니세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통합명부시스템·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보안체계 점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통합명부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확인·검증했다. 이날 강동완 사무차장은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문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동완 사무차장은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구성·운영된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는 선거장비 및 투표 관련 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평가·검증하여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투표지분류기 및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지분류기 최상위 보안카드 인증서 생성 ▲ 해당 인증서의 검증용 보안카드 생성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 실시 여부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이재명 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 회복 불씨 살아나는 효과 예상"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 큰 계층 사각지대 살펴야" "전략적 국익 외교 관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 넓혀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