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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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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동전쟁 단기적 위협…장기적으론 경제체제 근본적 변화 시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새 시스템 구축할 좋은 계기" "청년들 경력 쌓을 기회 부족해…국가 공동체가 기회 만들어줘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김민석 국무총리, 아스콘 생산업체 현장 방문 건설자재 수급 현황 점검

건설자재 전반에 대해 품목별 수급상황 상시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지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9일 오전, 아스콘 생산업체((주)공주아스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를 방문하여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인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조달청‧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급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자재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아스콘 업계로부터 아스콘 생산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재 중동상황으로 인한 중동유 수급 문제로 그 영향이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건설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에 영향이 큰 아스콘,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수급상황 상시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부‧금융위 참석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개최

중동 상황 관련 건설산업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월 8일 서울에서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기업의 금융부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나프타 수급과 관련된 레미콘 혼화제, 각종 플라스틱 제품과 마감재, 그리고 정유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스팔트 등에 대한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건설 자재 수급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금융도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함께 모인 첫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듣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 지원이 건설산업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 및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인해

김민석 국무총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 중동전쟁 장기화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주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

중앙선관위, 4. 7.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 본격 시작

재외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4. 27.까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등 해야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중앙선관위, 미래유권자 교육 기반 다진다

4. 7.부터 2,000명 교원 대상 전국 『선거교육 순회 특강』실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를 보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