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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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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올 교육 현안 총 35건 심의

내실있는 민간위탁 업무 추진 당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을 심의하고, 민간위탁 보고 23건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시안은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에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아을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활동보호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등 교육 현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이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재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 요구안은 학생들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출범 앞두고 '의원 정수 사수' 대(對)구민 홍보전 돌입

동구 관내 전역에 현수막 게시... 2월 초 서명운동·기자회견 예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의원 정수 축소 우려에 맞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26일부터 동구 관내 전역에 제물포구 의원 정수 관련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구 비례 기준만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동구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 주민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수막 게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번 현수막 게시를 기점으로 대(對)구민 홍보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 초에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길거리 서명운동과,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