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해양주간(Ocean Week)’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 대학, 해운선사,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양주간은 2019년 ‘해양컨퍼런스’로 시작하여 2023년 ‘해양주간’으로 개편되어 매년 추진되는 행사로 정부·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학계 등이 모여 해양산업의 주요 현안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올해에는 북극항로, 블루카본, 해상풍력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황 장관은 “해양주간은 해양의 미래를 위해 꼭 짚어봐야 할 이슈를 토론하는 권위 있는 담론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해양주간이 해양수도 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은 8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회동을 요청해 이날 자리가 이뤄졌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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