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불어넣다

송경희 위원장 열한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ⅩⅠ) :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 및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열한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이론적 이해와 현장 경험의 결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학생, 현업·실무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을 초청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고도화되는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들의 제안 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반으로 차등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기타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학업 과정에서 도출한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공유됐다. 이어서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출범식이 진행됐

조현 외교장관, 부탄 총리 면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4월 28일 오후 외교부에서 ｢체링 톱게(Tshering Tobgay)｣ 부탄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의 부탄 총리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부탄 정부가 국민 행복을 우선시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양국 간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도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세계 최초 탄소 네거티브 국가인 부탄과 기후위기 대응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톱게 총리는 한국이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역, 국제정세 및 국제기구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기획예산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 개최

재정당국이 국민과 함께하는 최초의 타운홀 미팅으로, 일반국민들이 현장에서 묻고 박홍근 장관과 기획처 국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최초의 시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

해양수산부, 차세대 파도 전략(W.A.V.E.)으로 대한민국 조선-해운 동맹 완성

해수부·산업부,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적정시비 이행 독려를 위한 현장 소통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농업인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관광 대도약' 현장 이행 가속화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

광진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의견 채택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광진구의회가 4월 28일 하루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단일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기존 자양7구역 재건축 구역계에 동측 자양번영로변을 편입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함”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주요 정책과 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는 6월 19일에 개회하여 23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진구의회]

제주도, 고온·다습 기상에 병해충 확산 우려…예찰·방제 당부

평년보다 높은 기온·강수량 증가 등으로 마늘·브로콜리 병해충 발생 위험 증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봄 이상기상으로 서부지역 주요 밭작물의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예찰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농가에 철저한 병해충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고산지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평균기온은 14.4℃로 평년보다 1.7℃ 높았으며, 강수량은 129.8㎜로 평년(58.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조시간은 86.4시간으로 평년보다 33.8% 감소했다. 이처럼 계속된 비 날씨로 인해 고온·다습하고 일조가 부족한 기상 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에 적합한 환경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 마늘 전체 재배면적 중 87%가 서부권(725.1ha)에 집중돼 있다. 현재 구 비대 최성기로 5월 수확을 앞두고 병해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봄브로콜리는 화뢰 형성기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해충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잦은 강우는 마늘의 세균성병인 잎집썩음병과 무름병 발생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두 병해는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 과습을 방지하고 포장

“현장에 답 있다”… 남양주시, 시민 생활 밀접 사업 ‘정책현장 투어’ 실시

통학안전·수경·생활경관·아동돌봄 등 주요 현장 점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남양주시는 28일 다산동 일원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정책현장 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시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가운고등학교 통학로 ▲지금동 공동묘지 경관개선 ▲왕숙천 다목적잔디광장 조성 ▲도농천 소하천 경관개선 ▲하늘누리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가운고 통학로 현장을 찾은 주 시장은 예정 부지를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 안전 요소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연장 400m, 폭 8m 규모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 완료 시 학생 통학 안전 확보와 주변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지금동 공동묘지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시는 단기적으로 상록수 가림막을 설치해 묘지 노출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정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이전 및 공원화 방안을 검토해 지역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피해자 치유휴직 6개월 연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