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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초국가범죄 끝까지 추적, 완전 뿌리 뽑아야"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2차 회의 진행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 ▲시·도 입장문 ▲대정부건의문 등 세부 조율 진행… 1.28. 10:30, 양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2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9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 이은 것으로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정책수석보좌관, 행정자치국장, 시도 연구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시‧도 입장문 ▲대정부건의문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첫 회의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입장문 ▲대정부건의문에 담길 핵심내용 ▲주민투표 방안 등 행정 통합 로드맵을 논의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대해 양 시‧도지사의 공동 입장을 오는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부산과 경남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 시·도 간의 실무적인 쟁점을 조율하고 진정한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 공동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정책수석보좌관 ▲행정자치국장 ▲시도 연

경북교육청, 유치원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유보통합 국가시책 연계 맞춤형 연수로 현장 대응력․전문성 제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북교육청은 15일과 22일 이틀간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과 현업 적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사업은 유보통합에 따른 국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첫 통합 직무연수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실행 △성장․발달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장애․이주배경) 지원 등 4대 분야의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강사를 선정․양성해 전국 1,000여 명 규모의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1분야(교육과정 실

판다 오면 국민 곁으로… 기후부 장관, 광주 우치동물원 현장 점검

한중 협의 성사 이후 판다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도입 후보지인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등 수용 여건 살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다. 아울러 우치동물원 내에 동물병원을 비롯해 현재 반달가슴곰 4마리가 있는 곰 사육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

이 시장,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 중요성과 정부 역할 강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용인특례시민은 대통령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지방이전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력과 용수는 문제다”라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투쟁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전력이 있는 ‘지산지소’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마다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교육부,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확대 및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교육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 등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자문을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