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교육행정과 도정 예산 모두의 이익”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5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행정과 도청 예산 모두 실익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강조했다. 강경문 의원은 작년 도의회에서 당시 학생통학비 사업예산 146억 6천만 원 가운데 임차통학버스 지원비 4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105억 원(도청 전입금 18억 5천만 원 포함)을 활용해, 동지역 1.5km 제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을 제안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정책의 시행 결과 올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교통비 관련 예산으로 80억 7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올해 반영된 86억 4천만 원 대비 약 6억 원이 줄어든 수치이다. 한편, 도청 소속 공영버스의 청소년 승객 수입은 과거 한해 약 74억 원이었지만,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협의 이후 약 20억 원의 수입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재정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 우도 천진항 사고 후속 대응 속도

11월 26일 시장 주재 현장 안전관리체계 점검…유가족 보호 및 치료 지원 강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제주시가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시는 피해자 지원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총 14명(사망 3명, 중상 2명, 경상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3명은 고향에서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 이동했으며, 중상자 2명은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중이다. 경상자 9명 가운데 5명은 귀가했고, 나머지 4명은 입원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6개 부서 52명의 전담 공무원을 피해자별로 1:1 배치하여 ▲병원 치료 지원 ▲귀가 현황 ▲유가족 소통 등 개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사망자 장례비 및 중·경상자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 제주경찰청 지정 임시숙소 제공과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상담 연계도 가능하다. 특히 제주시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월 26일 오전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을 직접

김민석 총리,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김민석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참석

개발협력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토크콘서트 진행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11.25.)인 11월 25일로, 올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 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국무총리의 유공자 포상수여식, 기념사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 이후,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바이오와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2025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자유·평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함께 지켜가겠다”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 자유수호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사업 실적 보고, 우수지회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연맹 회원과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보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철책길 걷기, 도보 순례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으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활동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데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5주년으로,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이 지닌 역사적 상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민선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 『지방정부의 날』 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기념일로서 『지방정부의 날』의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현재 기념일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명칭도 자주 바뀌어 기념일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 방향을 제안했다. ▶현행『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지방정부의 날』로 명칭을 개정 ▶둘째,『지방정부의 날』 기념일은 최초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를 구성한 6월 27일로 변경 ▶셋째, 행사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4대 협의체,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공동 추진 조재구 대표회장은“ 대통령께서 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하신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형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주민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주시의회, 이원택 국회의원과 현안 간담회

남관우 의장, 최주만 부의장 등 의원들, 간담회 통해 지역 발전 현안 논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전주시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주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 ▲지역 균형발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의회와 국회의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성 등 전주시 주요현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의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원택 의원은 “전주는 전북 발전의 중심 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의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